文정부 출범한 뒤 27~29위로 지지부진...親노동정책 힘입어 '노동시장' 부문은 대폭 상승
이병태 "국민 천만 명을 무상 수당에 의존토록 만들고 그간 일군 산업 파괴...文정권은 기생충 정부"

서울 내 비어있는 상가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겠다는 ‘큰 정부’ 기조를 잇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제경쟁력 평가 결과 종합 28위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14위), 말레이시아(22위), 태국(25위) 등보다 낮은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도 더 커지고 있다.

IMD는 29일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내놓고, 한국이 평가 대상 63개국 가운데 이같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9년 41위로 최하위를 기록한 뒤 점차 순위를 올려왔지만, 2015년 25위에서 2016년 29위로 4계단이 떨어진 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IMD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라는 4개 분야를 두고 국제경쟁력을 평가한다. 4개 분야와 관련된 20개 부문, 235개 세부항목에 대한 설문조사와 순위평가가 이뤄진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 효율성 관련 항목에서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재정・조세정책・제도적 여건・기업규제 등 부문에서 순위가 뒤떨어졌다. 다만 기업 효율성 부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경제정책에 힘입어 ‘노동시장’ 부문이 53위에서 36위로 크게 높아졌다.

(사진 = IMD World Competitiveness 조사결과 캡처)
(사진 = IMD World Competitiveness 조사결과 캡처)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파탄을 비판해온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기생충 정부’라 규정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2.6%~2.7%의 성장률 목표를 내세웠지만, 고용지표와 수출지표 등 경제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이유가 ‘큰 정부’의 부적절한 경제개입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28일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부를 기생충 정부라 부르는) 이유가 명백하다”며 “국민 천만 명을 정부 보조금 무상 수당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기업에게 무한 복지를 확대하고 역시 사회적 기생충화하고 있다”며 ‘큰 정부’ 기조를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그간 어렵사리 일군 산업들을 파괴하고 있다. 원자력 뿐만 아니라, 신규 제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이 정권이 기생충 정부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 IMD 지적사항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다음달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IMD가 지적한 주요 지표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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