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너핸 美국방대행 “北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대북정책 불일치는 없다”
섀너핸 美국방대행 “北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대북정책 불일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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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군사전문가들 “‘작은 무기’ 아냐...핵무기 탑재 가능하고 주한미군 겨냥”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이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작은 무기 몇 발’을 발사했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정렬돼 있으며 어떠한 흔들림도 불일치도 없다”며 강조했다.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겠다. 북한이 쏜 것은 단거리 미사일들이었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Let me just be clear. These were short-range missiles and those are a violation of the UNSCR(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탄도 미사일인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섀너핸 대행은 북한의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미북 대화를 우선시하고 제재와 압박을 병행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제재를 지속할 것이며 국방부의 일은 외교가 실패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초점은 준비에 있다”며 “우리는 제재 집행과 준비에 아주 일관되게 정렬돼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교의 조건을 정하는 것도 국방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및 이란 대책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보좌관이 ‘엇박자’를 빚는다는 지적에도 “불일치는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섀너핸 대행은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정렬돼 있다. 어떠한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9일 북한이 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이 미사일은 3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일본 방문 중이던 지난 25일 기자들에게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볼튼 보좌관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일본 방문 당시 아베 신조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의 사람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며 “김정은이 주목받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도 “북한이 작은 무기 몇 개를 발사한 것이 나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지만 나는 아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로는 나쁜 일만 일어날 것이며 김정은도 그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과의 합의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것이 국무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전체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에 관해 ‘작은 무기가 아니다’며 “주한미군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고 핵무기 탑재 시 수백만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달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짧은 시간에 발사되며 비행 중 엔진이 꺼지고 자유비행을 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탄도 미사일’로 분류된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국제연구소 비확산 연구센터 소장도 VOA에 “작은 무기라고 부르고 무시한다고 해도 해당 무기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며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루이스 소장은 “이번 미사일은 주한미군에 대한 선제 타격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핵전략의 일환으로 설계됐다”며 “단순히 미국 본토를 타격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무기’라고 칭한 대통령의 발언은 ‘황당하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최신형으로 실전 배치 전 실험이 필요했다”며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일상적인 군사 훈련’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의 ‘작은 무기’ 발언은 미국의 본토와 일본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의한다”며 “그러나 이번 미사일은 그동안 공개된 북한의 무기 중 최신식이며 이스칸데르급의 성능을 갖고 있으며 정확도가 어떤 미사일보다 높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원점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이번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투하하면 수백만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3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약 0.3%인 1만여 명은 미국인에 해당되고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 사망자에 5배를 웃도는 수치”라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미일 정상회담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명백히 탄도미사일로 규명한 점도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김정은에게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할 여지를 줬다고 평가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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