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신임 중국대사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참여 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보도돼
문재인 대통령이 '일대일로' 참여 희망 표명한 바 있어 한국 참여는 '시간문제'란 예측 나와
'일대일로' 공식 참여할 경우 미중 양대강국 사이에서 휘둘리며 심한 압박받을 듯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 대사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 적극 호응한 것으로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중국 관영 방송 CCTV는 한국을 포함한 스위스, 콜롬비아, 체코 등 7개국 신임 대사들의 신임장 전달 영상을 방영했다. CCTV는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이 각국 신임 대사들에게 중국과 ‘일대일로(一帶一路)’ 공동 건설에 협력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 대사를 비롯한 각국 대사들이 최근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성공 개최를 축하하고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에도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28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 대사는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대일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의 ‘일대일로’ 참여는 시간문제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대일로’ 참여를 중국에 약속했다는 중국 외교부의 발표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정부 들어 유명무실해진 외교부는 아직 ‘일대일로’ 참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계속해서 ‘일대일로’ 참여 의사를 흘리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대일로’는 중국 정부가 패권 전략의 일환으로 2013년 이후 공식 추진한 프로젝트이다. 이는 육상의 ‘실크로드 벨트’와 해상 거점들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합친 것으로 미국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Asia Rebalancing Strategy)’에서 추진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등과 대치 관계였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도 미중 양국으로부터 확실한 동참의사를 요구받아 왔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을 폐기하며 동맹 간 관계 재설정에 나선 상황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 장래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며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미중 경쟁에서 세계 패권이 중국으로 갈 것이라 판단했다면 현 정부의 ‘일대일로’ 참여 계획은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미·일 동맹에서 홀로 떨어져 나온 한국이 입게 될 후폭풍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에 응한 전문가는 “북한과 중국에 치우쳐진 외교로 인한 한미동맹 약화는 안보를 넘어 경제·통상부문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