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정보위, 정보당국의 북한정권 수입원 조사 의무 명시한 세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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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5.29 11:16:49
  • 최종수정 2019.05.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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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등 미국 내 정치 개입 막기 위한 ‘해외 악성 영향 대응 센터’ 설립 방안도 담겨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정보당국의 2018~2020 회계연도 세출 승인 예산안(S.1589)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예산안에는 북한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 당국의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러시아만 겨냥했던 작년과 달리 북한, 중국, 이란의 미국 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지난 22일 상원 본회의에 회부된 예산안에는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장(DNI)실이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각종 활동들이 명시됐다.

북한과 관련해선 예산안 발효 180일 이내에 국가정보국장에 국무부와 재무부 내 정보 담당 차관보와 협의해 북한정권의 자금 조달원에 관한 정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미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반드시 평가돼야 하는 수입원을 총 12가지 항목으로 명시했다.

먼저 석탄, 철, 철광석 거래와 북한 영해의 어업권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을 조사하도록 했다. 철광석 거래에는 금, 은, 구리, 니켈, 아연, 티타늄, 광석 등 각종 광물과 섬유 거래도 포함된다.

또한 재래식 방산물자와 서비스 판매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에 연관된 품목에 대한 판매도 정보당국의 평가가 요구되는 수입원으로 지목됐다.

북한의 노동자 착취로부터 방생하는 수입도 평가하도록 했다.

해외 국가들이 제공하는 식품, 의약품과 같은 비인도적 물품과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입도 평가해야 한다. 이에는 은행 서비스와 러시아, 중국, 이란에 소재한 기관 등에 의한 각종 지원이 포함된다.

이번 세출안에는 대선 등 미국 내 정치 개입 행위를 막기 위한 ‘해외 악성 영향 대응 센터’ 설립 방안이 포함됐다.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대응 범위가 중국, 이란, 북한까지 확대됐다.

‘해외 악성 영향 대응 센터’는 해외 정부 또는 테러 조직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거나 언론 조작 또는 암살 등을 통한 미국 내 정치 개입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 하원과의 최종 조율을 거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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