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보다 달러 달라"며 금강산관광ㆍ개성공단 가동 재개 제의 거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식량과 생필품 지원을 조건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등 대북사업 재개를 시도했으나 "달러 현금"을 원하는 북한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동아일보가 27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조건없이 실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자 현금 지원 대신 '쌀과 두부, 식용유 등 생필품' 지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제재로 인해 북한이 요구하는 '뭉터기 달러 현금(bulk cash)'을 제공할 수 없기에 대북사업 재개 이후 현금 대신 식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재 우회 방식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북한은 "쌀보다는 현금인 달러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현금 가치의 두 배에 해당하는 양의 식량 공급 계획까지 제시하며 북한을 설득하려다 실패했다.

그간 북한 전문가들은 식량이나 생필품 부족 등 일반적인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 김정은이 운용할 통치자금을 고갈시키는 것이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해왔다. 동아일보의 보도는 현재 북한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와 별개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위해 이토록 국제제재 우회 방식을 찾기 위해 골몰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