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먼저
민주당, 각 당 입장 정리 전까지 “연락하거나 만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
바른미래당, “서로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
국회 ‘개점휴업’ 상태 지속되면서 국민들 피로감 쌓여
조만간 국회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여야 3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는 26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상을 멈추고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
5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저마다 전열을 가다듬고 전략을 다시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내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이 진심으로 국회 정상화를 바란다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해버린 여당이 한국당의 민생투쟁을 폄훼하고 그 진정성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 마지막 호소마저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지난 23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제3의 합의안 초안을 만들었다"며 "각 당 원내대표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추후 모임을 고민해보자고 했다"고 하면서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야 각 당이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기 전까지 (원내지도부 간에) 연락하거나 만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면서 국회 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했다.
또한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3당 원내수석들이 도출한 ‘제3의 안’에는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철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3의 안’과 관련, "'합의한다'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그 어중간한 어디쯤의 내용"이라며 "이밖에 5·18 진상규명특별법 등은 첫 번째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전략적 중재’를 통해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 내려 노력하는 모양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간극이 너무 넓다"면서 "두 사람이 지난 20일 맥주 회동 이후 고작 한 번밖에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리고 "'독재자의 후예' 논란 이후 두 원내대표가 감정적으로 더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치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고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여야는 ‘자기들만의 리그’에 열중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만간 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상 짝수 달에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린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해도 6월 1일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여야가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법안 처리 등의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6월 임시국회 역시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쌓여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며,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도 다루어져야 한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