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은 질병" 만장일치 낸 WHO...산업 위축 우려 가운데 반발도 여전
"게임중독은 질병" 만장일치 낸 WHO...산업 위축 우려 가운데 반발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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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25일 총회 B위원회서 만장일치로 "게임중독은 질병" 결정...'정신적-행동적-신경발달 장애 영역'으로 구분
게임업계 등서 "강력한 유감...국내 도입 반대 표명" 의견 커져...게임 즐기는 계층도 'WHO면 다 옳나' 식 비판
2022년부터 194개 회원국 적용...국내에는 KDC 코드 지정 다음 개정년도인 2025년부터 반영될 듯
(그래픽 =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어 왔던 ‘게임 중독(gaming disorder)’을 ‘질병’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게임업계와 게임을 즐기는 층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WH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이같은 안을 포함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WHO는 게임중독을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라 정의하고, 그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게임중독에는 ‘6C51’이라는 질병코드까지 부여됐다. 영역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 하위 항목이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 절차만을 남겼는데, 2022년부터 194개 WHO 회원국에 적용될 전망이다. 각국은 이에 대한 보건 통계를 발표해야하며, 게임중독 에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도 총회 국가별 발언에서 “이번 개정이 과도한 게임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 치료하는 정책 근거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게임사용장애 기준을 신중히 설정해 개정안이 실효성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을 즐기는 계층의 반발은 여전하다. 게임중독 질병코드 지정에 반발해온 한 1인 방송인은 최근 영상에서 “애매모호한 판단기준을 가진 이번 질병코드 추진은 틀렸다. WHO, 분명히 똑똑한 분들이실 거다. 하지만 똑똑하다는 말이 옳다는 말과 동의어는 아니다”라며 “(게임중독 질병코드 지정화 자체를 공격해야지) ‘왜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냐’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번 경우는 메신저(WHO)의 권위 때문에 모든 메시지가 진리가 된 셈이다. 이 역시 옳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라 주장했다. 이 영상에는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지정 추진에 반대해온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도 담겼다.

게임업계도 반발을 잇고 있다. 산업 자체의 위축도 우려되지만, 정부에서 게임에 대한 별도 세금을 요구하거나 게임을 만들어온 기업들에 ‘공익 기금’을 내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 게임 관련 88개 단체가 뭉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더불어 국내 도입 반대를 표명한다”며 “국내 도입을 최대한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토론회 개최, 부처 항의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엔 WHO의 ICD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2023년부터 3년간 국내 게임 산업의 경제적 손실이 최대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WHO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데, 문재인 정부도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체계(KCD)’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 WHO 개정안을 바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다음 KCD 개정은 2025년에 이뤄지는데, 이 때부터 게임중독 관련 정책이 적극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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