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되게 '북한 인권' 외면해온 문재인 정부
봉하마을 찾아 노무현의 인권 위한 헌신이 북한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부시
아울러 모든 한국인의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 한국의 꿈 지지하겠다는 부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발언한 추도사 내용이 화제다.
부시 전 대통령은 "저는 노 대통령님을 그릴 때 인권에 헌신하신 노 대통령님을 생각했습니다 ... 오늘 저는 한국의 인권에 대한 그분의 비전이 한국을 넘어 북한에까지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며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기대를 이날 자리에서 피력한 것이다.
부시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직접 그려 전달할 것이라는 소식은 복수의 언론에서 이미 다뤘다. 하지만 추도사 전반의 맥락에서 해당 발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인다.
부시 전 대통령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권에 대한 헌신을 떠올렸으며 이러한 헌신이 북한 주민에게까지 확대되기를 내내 바랐다는 게 본래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시 전 대통령은 해당 발언 바로 뒤에 "미국은 모든 한국인이 평화롭게 거주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며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모두를 위한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 한국의 꿈을 지지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을 언급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직전 북한 정권의 의중을 묻고 기권표를 던졌다.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의하면 김정은 이후 북한 인권침해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일절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3차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이전까지 거론해온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발언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누적되고 있는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부시 전 대통령의 북한 인권 관련 발언들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침묵해온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추도식에서도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