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길들이기' 시즌2 이번엔 '화웨이'…정보통신 주도권 전쟁
'중국 길들이기' 시즌2 이번엔 '화웨이'…정보통신 주도권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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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반격 이겨내고 무역전쟁서 승리한 트럼프, 중국 길들이기 시즌1 종료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미국과 중국의 세계관…문재인 親中反美 시험대 올라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가 무역전쟁에서 정보통신(IT) 분야 기술전쟁으로 구체화됐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우리가 사용하는 IT기기들의 정보 처리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다. 우리 주머니와 가방에 든 IT장비의 크기와 디자인 변신보다 더 중요한 정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관계망 개선에 글로벌 IT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정보가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다시 영상으로 발전하면서 이를 유통시키는 데이터의 양이 급증했다. 늘어난 정보량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고 테이터 센터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IT기기로 빠르게 전달해주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고 5G라고 불리는 5세대 이동통신이다.

트럼프가 주도한 무역전쟁은 처음부터 첨단기술 선점을 목표로 하는 '기술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미국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술이전을 거래조건에 내거는 중국 공산당의 행태에 대해 불만이 높았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표적 IT기업들은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중국이 심어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스파이 칩'(spy chip)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미국의 주요 통신사와 대기업의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중국정부의 감시용으로 보이는 스파이 칩이 발견된 사건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감을 확대시키기에 충분했다.

현재 미국은 기술전쟁의 승자가 자국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되거나 대한민국의 삼성이 됐으면 한다. 삼성이 이름을 올린 이유는 한국이 미국의 우방이며 우리와 미국은 상당히 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화웨이를 통해 기술전쟁의 승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에서는 화웨이에 대적할 수 있는 회사로 한국의 삼성이 실제 언급된다. 삼성은 5세대 이동통신용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이다. 미국 정부는 동남아 통신산업이 화웨이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과 접촉한 바 있다. 

美 '중국 길들이기' 시즌1, "對美 무역흑자를 줄여라"…시진핑 반격 방어한 트럼프

중국은 아직 미국의 상대가 못된다. 양국의 무역거래에서 대국 역할은 미국이 한다. 중국은 소국에 불과하다.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 흑자가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 흑자에 비해 5배 이상 많다. 중국의 대미 수축액은 수입액의 2분의 1에 불과하다.

작년 3월부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선포한 무역전쟁 이른바 '중국 길들이기'는 미국의 승리로 결론이 나고 있다. 시진핑은 자신의 패배를 미국에게는 인정하지만 인민들에게는 부정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덩치 큰 '카피켓'(copycat)에 불과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렸고 자신들이 만든 현재의 국제질서를 중국도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트럼프는 대한민국의 삼성처럼 중국 공산당 미래먹거리인 화웨이를 손바닥에 올려두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붙는 관세를 올려 시진핑을 공격했다. 시진핑도 14억 인구를 내세워 미국으로 관광을 가지말라고 지시했고 미국산 셰일가스에 관세를 높였고 희토류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미국을 관광지로 선호했고 미국은 중국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에 셰일가스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중국산 희토류가 아닌 호주산 희토류를 구매할 준비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이 중국의 반격을 방어한 것이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美中 세계관…문재인 친중반미 외교노선 시험대 올랐다

중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한 국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사고팔면서 살아가는 평화적인 세계질서, 식민지가 아닌 교역으로 만들어내는 진정한 평화가 미국이 주도해 만든 국제질서다. 이런 미국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 공산당 독재국가 중국이 하고 있는 가짜 시장경제고 그동안 이를 묵인한 미국의 지도자들마저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정부가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화웨이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친중반미 외교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많아 화웨이 불매운동에 나설 경우,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명분과 화웨이와 거래하는 기업이 민간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하기 힘들다고 문재인 정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한국의 중간재를 수입해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의 무역구조를 감안하면 한국이 중국에 끌려다녀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민간기업이라서 개입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연금 등을 내세워 기업의 약점을 공격하고 여론을 조성해 경영권을 국가소유로 만들려는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행보를 국민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화웨이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의 강화와 삼성 등 국내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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