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남북군사합의 철폐하도록 노력”
무장해제 수준의 완충지대 설정은 북한의 도발을 생각하지 않은 조치
무인정찰기 비행 금지는 우리 군의 정보망을 ‘깜깜이’이로 만드는 격
‘민생투쟁 대장정’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후 16일째 일정으로 남북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을 방문하고, 현 정부의 안일한 안보 태세를 격한 어조로 비판했다.
전날 인천 맥아더 동상 앞에서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부각한데 이어 이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황 대표는 오후 6시경 연천군 한 음식점에서 당원 등 접경지역 주민들과 만나 "이 정부 들어 우리 안보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하고 '안보 위기론'을 꺼냈다.
그는 "기본적으로 남북군사합의라는 아주 잘못된 것이 만들어졌다"며 "그래서 GP(감시초소)도 철거하고, 군사훈련도 하기 어려워졌고, 하려면 북한에 다 이야기해야 하고, 북한 군사 동향을 파악하려 비행기가 뜨려 해도 북한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래서 우리 안보 지켜지겠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우리 당에서는 남북군사합의 철폐하도록 노력하겠다. 안보 지키는 최전선에서 여러분이 수고해주시는 것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상·해상·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함과 동시에 신뢰를 구축하여 전쟁위협을 한반도에서 없애겠다는 것이 이 합의문의 취지다.
남북 간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 철수,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모두 7개 분야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무장해제 수준의 완충지대 설정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있을 북한의 도발을 생각하지 않은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공중 적대행위 중지다. 남북은 동부지역은 15㎞, 서부지역은 10㎞ 안쪽 공역에 무인기를 띄우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전방에서 우리 군은 무인기를 이용하여 북한군의 움직임을 살핀다.
우리 군의 무인정찰기는 북한군 전방 장사정포 배치를 포함한 전반적인 군사 활동을 수시로 관찰한다. 북한군 도발을 감시하는 동시에 실제 도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역에서 무인정찰기 비행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한마디로 무인기 비행 금지는 우리 군의 정보망을 ‘깜깜이’이로 만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은 미국에 군사 정보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남북 간 군사합의가 군사동맹인 한·미 군 당국 간 아무런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도 큰 문제라고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