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사장의 배임미수 성립에 대하여 일치된 법률적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전제하여 경찰이 검찰에 역(逆)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식의 발표는 사법당국이 서로 입을 맞춰 결론 짜맞추기에 나섰다는 우려를 주기 충분"

변호사연합
변호사연합

자유 우파성향의 법조인 연합단체인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이하 변호사연합. 간사 최명성 변호사)은 22일, ‘김웅 기자 건에 대하여 편파·부실수사는 없어야’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손석희 JTBC 사장 사건과 관련된 김웅 기자 건에 대하여 공갈미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상대인 손석희 사장의 배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을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변호사연합은 “손 사장의 배임미수 성립에 대하여 현재 일치된 법률적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을 전제하여 경찰이 검찰에 역(逆)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식의 발표는 사법당국이 서로 입을 맞춰 결론 짜맞추기에 나섰다는 우려를 주기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연합은 “(우리는) 김웅 기자 측의 도움 요청과는 별개로, 이 사건은 진실을 담아내려는 언론인을 탄압하려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아래 14인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김웅 기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편파·부실수사 우려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에는 김태훈, 도태우, 박인환, 박주현, 배보윤, 백승재, 양윤숙, 우인식, 이문재, 채명성, 정진경, 정선미, 이헌, 이재원 변호사 14인이 참여하게 된다.

앞서 김 웅 기자는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의 과거 뺑소니 사고 의혹을 취재하며 손 대표와 가까워져 이날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 대표는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나를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김 기자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기자는 손 대표와 주고받은 전화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그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며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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