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북한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정권의 종말’까지 언급하는 초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발표했다.
미국 국방부가 8년 만에 발표한 74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 중국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큰 부분을 할애해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꼽았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미국과 그 동맹들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VOA) 방송이 3일 보도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도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 이제 겨우 몇 달 남았다”며 “북한의 팽창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재래식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핵 선제 사용(first use)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제거돼 핵무기 없는 한반도가 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다른 어떤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핵무기 기술, 재료, 전문지식 이전에 대해서도 김정은 정권에 완전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군사력이 확대되고 기동성이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은 발사 전 북한의 미사일능력을 약화하는 데 필요한 타격 능력과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서를 발표한 존 루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큰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미국은 이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며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미국 핵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보고서로, 8년마다 발간된다. 지금까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2002년 부시 행정부, 2010년 오바마 행정부 등 모두 3번 발간됐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5∼10년의 핵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이 결정된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보고서 관련 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해 언급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바라지만 미국의 핵 정책은 현재 살고 있는 현실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북한과 같은 도발적인 정권들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 미사일 무기 등을 추구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