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눈치보는 검찰?…손해원 수사는 언제하나
文정권 눈치보는 검찰?…손해원 수사는 언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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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진행 4개월째 아직도 손혜원 소환조사 안해…김기식 사건 '데자뷰'
손혜원 의원.(연합뉴스 제공)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 부동산 투자 의혹과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공산주의자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만들어낸 손혜원 의원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친구인 손 의원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부터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시작했고 2월부터는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공산주의자였던 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손 의원은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까지 손 의원을 소환해 수사하고 있지 않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목포 등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손 의원 사건을 맡은 형사6부에 검사를 더 투입했지만, 작년 12월부터 'KT 채용 비리' 사건 수사도 함께 하다 보니 업무량이 많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복잡한 사건이 아닌데 수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지적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손 의원 사건도 여권 인사인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건처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원장이 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10개월 동안 수사한 뒤 지난 1월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그가 의원 시절 후원금을 자신이 속한 단체에 '셀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했다.  

손 의원은 전남 목포 구도심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다는 문화재청 정보를 미리 알고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이 일대 건물·토지를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광복 이후 공산주의 활동을 한 부친이 작년 독립 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문화재청과 목포시청, 국가보훈처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그 이상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의 이러한 행태는 서울동부지검과 비교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넉 달 만에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기소했다. 손 의원은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던 지난 1월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손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홍보본부장을 지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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