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자리·임금 줄었는데 "근로자 격차 줄었다"…곡학아세 '눈총'
고용노동부, 일자리·임금 줄었는데 "근로자 격차 줄었다"…곡학아세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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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진 교수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줄였다"…노동정책 실패 꼬집어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임금격차를 줄였다'는 점을 강조해 눈총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해 일자리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한국고용정보원 김준용 박사가 "작년에 하위 임금분위 노동자의 임금증가율이 높았으며 임금불평등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박사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관련 조사 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며 "작년에 임금 5분위 배율은 4.67배로 지난 2008년 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5배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하락폭도 0.39로 조사 시작 후 가장 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전체 일자리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노동자들의 벌이가 줄었다는 것은 강조하지 않았다. 

임금 5분위 배율은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하위 20%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임금근로자 간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영세업종 사업자들이 고용과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부가 스스로 노동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해당 조사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30인 미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100인 미만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 2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참석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하과 교수는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고용 감소가 대다수 기업에서 발견됐고 근로시간 축소도 함께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은 올랐지만, 근로시간이 줄어 총 소득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또 노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은 연장 및 주말 근로를 줄였고 초단시간 근로의 확대를 견인했다"고 덧붙였다. 초단시간 근로는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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