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상 "징용문제, 文대통령 책임 갖고 대응해달라...필요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日외상 "징용문제, 文대통령 책임 갖고 대응해달라...필요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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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무상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文대통령 첫 언급
23일 파리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징용피해자 판결 중재위 요청' 논의

일본 정부가 징용노동자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가운데, 21일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이 문재인 대통령에 책임을 갖고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측도 한일 관계를 이 이상 악화시키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제대로 책임을 갖고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이 징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적으로 대응책 검토에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중재위에 응할 수밖에 없으며, 필요하다면 국제사법의 장에서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중재위 개최가 무산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언급한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고노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억제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며 “양국관계에 있어 중대한 사태”고 답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 총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부가 나서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삼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전날 징용노동자 배상판결과 관련해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한일 정부는 22~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서 양국 외교장관회의를 열기로 확정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강 장관에게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받아들일 것을 직접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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