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과 지향점이 다른 두 정당...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합쳐
합당 자체가 ‘갈등의 씨앗’...분란은 이미 예고된 시나리오
쪼개지지 않는 이유는 정계개편 시 유리한 고지 선점과 국고보조금

회의 주재하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회의 주재하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걷잡을 수 없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최측근 인사들을 당의 핵심 요직에 임명하면서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가 다시 정면 충돌했다.

손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의장에 채이배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재훈 의원을 임명했다. 최도자 의원은 수석대변인에 임명되었다. 최근 강경하게 손 대표의 사퇴를 주장해오던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은 “협의 없이 처리된 임명안을 철회하라”고 외치고 긴급 최고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손 대표가 당내 거선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최측근 임명을 강행한 것은 손 대표의 퇴진을 앞세워 당선된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에 견제의 메시지를 보내고, 바른정당계의 반발을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채이배, 임재훈, 최도자 의원은 국민의당계로 손 대표의 퇴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오 원내대표는 손 대표를 향해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자리”라며 “(당직 임명안을) 긴급 안건으로 날치기 통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날을 세웠다. 권은희 최고위원도 “(당직 임명을) 통보했을 뿐 협의한 것이 아니다”며 손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당계 문병호 최고위원은 유승민 전 대표를 비난했다. 문 최고위원은 “유 전 대표는 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나. 우리 당의 개혁이 미온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계 이준석 최고위원은 “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느냐”며 정면으로 맞섰다.

바른미래당의 당내 분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공학적 이해관계로 2018년 2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면서 창당되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념과 지향점이 다른 두 정당이 오직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합친 자체가 ‘갈등의 씨앗’이며, 분란은 이미 예고됐다고 분석한다.

이언주 의원 징계 파동으로 요약되는 바른미래당 내 집안싸움은 점점 거세지고 있으며, 앞서 4월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손학규계 이찬열 의원이 “국민이 우리를 콩가루 정당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깨끗하게 갈라서서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맞다"는 말까지 했다.

이러한 당내 분란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은 쪼개지지 않고, 두 계파는 감정싸움과 주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가 서로 쫓아내려 하지만 스스로 나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 과정에서 당 대 당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협상 과정에서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이라는 껍데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당계는 민주평화당 혹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계는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교섭단체에 후한 국고보조금의 유혹을 떨쳐 낼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정치자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에 전적으로 유리하다. 현재 바른미래당의 의석 수는 28석으로 바른미래당이 둘로 쪼개지면 국회 교섭단체 (20석 이상) 지위를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의하면 원내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먼저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나눠 지급한다. 의석이 아예 없거나 5석 미만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총액의 2%를 준다. 그리고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되고, 나머지 절반은 기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올해 2분기 국고보조금 108억5천138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34억1천350만원(31.46%), 자유한국당 34억582만원(31.39%), 바른미래당 24억6천342만원(22.70%), 정의당 6억8천222만원(6.29%), 민주평화이 6억4천142만원(5.91%), 민중당 2억3천794만원(2.19%), 대한애국당 706만원(0.06%) 순이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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