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로 추락…설비투자도 격감
일자리 증발-부채증가-가계붕괴…반기업-친노동정책 결과
신음소리 높아지는 민생 경청해 경제논리 맞는 정책 펴야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년 동안 한국경제는 전대미문의 추락을 겪고 있다. 급기야 금년 1분기 전기비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해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2008년 4분기 이래 10여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통상 30~40만 명 정도 증가해 오던 취업자증가는 2년 동안 54조 원의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만 7천명으로 급감한 후 금년 1분기 중에는 재정투입 단기 노인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17만 7천명으로 추락하고 있다. 실업자가 130만 명에 도달하고 청년들의 25%는 일자리가 없어 헤메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 없는 가계가 증가하면서 하위 20% 가구의 57%가 일자리가 없는 참담한 실정이다. 그 결과 하위 20% 가구는 평균적으로 지난 해 부터는 정부보조금이 임금소득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대한민국에 ‘배급시대’가 도래했다는 비아냥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다. 일자리 없거나 자영업 폐업으로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이 급증하면서 분배구조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금년 1분기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비 마이너스 16.2% 까지 추락하는 빙하기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지난해에는 기업 설비투자액의 1/3에 해당하는 55조원(478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해외투자가 일어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기업들의 해외탈출은 가속화되어 주력산업은 붕괴되고 자영업은 하루에만 3500여개가 문을 닫는 등 한국경제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 인터넷은행 암호화폐 공유경제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은 각종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인해 연이어 좌초되면서 붕괴되고 있는 주력산업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일자리 증발과 부채증가로 가계도 붕괴되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52만 명이 최고금리 120%에 달하는 불법사채를 6조 8천억 원이나 쓰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보고도 금융당국에서 나오고 있다. 이 보고가 2017년 말 기준이니 지난 해 최저임금 급등으로 자영업자 폐업과 실직자가 급증한 지금 쯤은 훨씬 많은 저소득층이 초고금리 불법사채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환경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미래세대의 부담은 안중에도 없이 세금과 재정살포에 기댄 포퓰리즘의 남발로 재정은 악화되어 국가부채는 급증하고 각종 연기금은 고갈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재정위기를 재촉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강의 기적'을 구가하며 선진국 문턱까지 달려온 한국경제는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를 넘어 실물경제위기 재정위기 금융위기를 겪어며 중남미나 남유럽보다도 못한 빈곤국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다르고 있다. 경제를 일으키는 데는 수십년이 걸리지만 추락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자원도 없이 기적같이 일어선 한국경제가 다시 주저앉으면 이제 다시는 일어서기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난 2년 동안 한국경제가 급속히 악화된 것은 기업지급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임금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무리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년연장, 성과급폐지 등 소득주도성장장책과 법인세인상, 신산업의 부상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기업지배구조를 흔드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폭력적 노조활동 방조 등 반기업친노동정책의 결과임은 재론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수없는 지적이 잇다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기미는 보이지 않고 슈퍼예산 정치추경 등 선거를 앞둔 각종 포퓰리즘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정쟁은 연일 가속화되며 경제위기를 재촉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빈곤을 경험하게 될 첫 세대로 기록될 지도 모를 지경이다. 한국경제의 추락과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맞이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새로운 출발로 한국경제를 재반등시켜 후대에 번영된 경제를 물려줄 수 있도록 경제정책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성공한 경제는 없다는 것은 이미 동서고금에서 입증된 역사적 진리다. 국가중심주의에서 시장중심주의로 경제정책기조의 전환을 촉구한다. 둘째, 2년의 실험으로 실패가 드러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조속히 폐기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혁신성장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친기업정책이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가져오는 친노동정책이다. 기업과 노동 간의 균형 있는 정책으로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혁파, 노동유연성 제고 등 균형 있는 기업-노동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넷째,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재정규율을 도입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 재정위기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조세재정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국가경제의 기본인프라는 백년대계다. 무리한 탈원전, 4대강보 파괴, 해외자원개발 중단 등 국가경제의 기본인프라를 파괴하는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이 예사롭지 않는 시기다. 국제통상 국제금융 등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대외경제환경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이고 사전적인 대처로 위기를 예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팥 심은데 팥나고 콩 심은데 콩나는 것이 경제다. 2년의 추락과 시행착오면 충분하다. 더 이상은 안된다. 신음소리 높아지는 민생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경청해 경제는 경제논리에 맞게 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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