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째 法外노조 전교조, 결성 30년 맞아 대규모 집회..."법외노조 취소" 요구할 듯
6년 째 法外노조 전교조, 결성 30년 맞아 대규모 집회..."법외노조 취소" 요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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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인사들 대거 참석한 30주년 행사, 오는 28일 종로서 열려...'실검 조작' 거론되기도
전교조, 2013년 법외노조 됐지만 곧 대법원 판결 나와...판결 앞두고 정부 압박 행보 나선 듯
전국 교육감 17명 중 14명이 전교조 성향...이미 교육계 전반 정책에 좌파적 색채 드러나
법외노조 직권 취소 요구하는 전교조(사진=연합뉴스)<br>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전교조 조합원들. (사진 = 연합뉴스)

미취학 아동까지 이용해 ‘법외노조 취소’ 요구를 잇고 있는 전교조가 또 대규모 집회를 연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교조는 오는 28일 결성 30년을 맞아 총력 투쟁에 나선다. 이들이 열겠다는 집회에는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총출동’한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 전 MBC 사장 등이다. 민노총 위원장까지 지낸 인물들도 참석한다. 이에 앞선 오는 25일에는 서울 종로에서 30주년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행진을 할 예정이다. ‘법외노조 취소’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들겠다는 ‘여론전’을 펴겠다고도 한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법외노조가 됐다.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집회 및 시위법 등을 어겨 해직된 이들이 전교조 내 핵심 조합원으로 앉아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성 행보를 잇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요구는 1, 2심에서는 무산됐지만, 곧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문(親文) 법관들로 장악된 대법원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우려도 한다. 문재인 정부가 ‘떼‘를 쓰면 들어준다는 법칙을 여러 차례 보여준 만큼, 전교조 측이 압박용 떼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전교조의 ‘입김’은 교육계 전반에 불어왔다. 혁신학교와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 논란성 정책 외에도 여러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국보법 등을 어겨 해직된 전교조 조합원을 교사로 ‘특별채용’했다. 채용 공고에도 지원자격을 전교조 조합원으로 특정하다시피 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다음달인 지난 2월에도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도 없는 전교조 조합원 7명을 교장으로 앉혔다.

한편 현재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가운데 14명은 전교조 출신이거나, 전교조에 친화적인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20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현재 대한민국 교육계는 전교조가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전교조에 반발하지 않는 교사들이라 하더라도, 시국이 시국인만큼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만약 전교조가 합법노조가 된다면 이런 경향이 더 커질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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