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간다' 우기다 청와대 간 좌파 판사에게 이창현 판사 "남이 하면 독립 침해 내가하면 정의?" 직격탄
'안 간다' 우기다 청와대 간 좌파 판사에게 이창현 판사 "남이 하면 독립 침해 내가하면 정의?"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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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독립 망가뜨렸다' 첫 사법부 내부 반응...이창현 부산지법 부장판사 법원게시판에 소신 발언
김영식 신임 청와대 법무비서관 지난 1월 '청와대 내정설'흘러 나올 땐 글까지 써가며 강력부인
전임 인권법 출신 김형연도 사표 내고 이틀 만에 청와대行...사법부 내부에 대통령 입김 전달하는 역할 담당할 수도
김영식 신임 청와대 법무비서관 [연합뉴스 제공]
김영식 신임 청와대 법무비서관 [연합뉴스 제공]

좌파성향 법원 내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가 결국은 임명돼 법원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창현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토론방에 "남이하면 사법부 독립 침해, 내가 하면 정의인가"라는 비판의 글을 올렸다. 사법부 내부의 첫번째 반응이다. 

이 부장판사는 "묵묵히 맡은 일에 충실할 뿐인 대다수 법관들의 마음이 조금 어렵다"라며 "법관이 정치권력 기관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직 판사가 사직 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옮겨 가는 것에 대해 "제도적 개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사표를 낸 후 법무비서관 내정설이 나오자 연구회 게시판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이다. 광주 송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제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30기로 광주지법과 고법에서 판사를 지냈다. 인천지법 부장판사 사직 이후로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다. 지평은 강금실 전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로 있었던 곳이다. 

김 전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던졌을 때 그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기 위한 절차 같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왔다. 지난 1월 8일 조선일보가 '김 부장판사가 후임 법무비서관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을 때 김 비서관은 이틀 뒤 연구회 게시판에 글을 올려 “기사 보도의 원칙을 저버린 오보”라며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다. 극도로 위선적인 행보다.  정직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판사가 거짓을 말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   

앞서 김형연 전임 법무비서관도 현 정권 초기에 부장판사 재직 중 사표를 내고 이틀 만에 청와대로 들어가 “사법 독립을 망가뜨렸다”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비서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법관 출신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행정부 수장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도 특정 정당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는 3권분리의 원칙 아래 행정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중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무비서관이 사법부에 몸 담았던 사람이라면  사법부 내부 정보들을 행정부에 전달하고 행정부의 의중을 사법부에 반영토록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판사의 청와대 근무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한 현직판사는 “(이러한 부적절성 때문에) 어느 단계부터는 퇴직을 하고 임명하는 식이었다. 사직하고 한참 지나면 조직하고 연결성이 약해지기 때문이다”라며 “그런데 퇴직한지 석 달 만에 바로 가는 것을 보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처럼 좌익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법무비서관으로)가면 법원 안에도 인권법이 장악해 있는 상태인데 행정부와 더 강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채명성 변호사도 “판사로 재직하다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게 되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 비서관으로 주된 역할이 사법부 조직 상황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청와대의 의사를 법원에 알리게 되는 것이 될 것”이라며 “결국 법원이 청와대와 소통하면서 재판하게 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이번에도 인권법 연구회 출신을 비서관으로 임명했는데 청와대에서 계속 줄세우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권법 출신 판사들에게 좋은 자리 줄 테니 계속 협조하라는 시그널(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법원이 정치화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리법·인권법 소속 판사들은 전체 법관의 15%에 불과하지만 현 정권에서 줄줄이 요직을 차지하며 특정 성향 법관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정권에서 뽑힌 대법관 9명 중 4명과 헌재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이들 모임 출신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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