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무너진다...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체납액 가파르게 상승
자영업 무너진다...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체납액 가파르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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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민연금 체납액, 전년 동월대비 7.2% 증가...숙박·음식점업은 24.2% 증가
3월 건강보험료 사업장 체납액 26.1% 증가...숙박·음식점업 45.3%, 보건·사회복지 41.9% 급증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 생활 경제 지표

20일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체납액 증가세가 두드러져 자영업 중심의 서민 경제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전년 동월에 비해 7.2%, 체납 사업장 수는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체납액 증가 폭은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체납액이 24.2% 늘었다. 통계 이후 체납액이 대체적으로 마이너스였던 건설업도 지난해 11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올해 3월에는 5.3%까지 치솟았다.

업종 전체에서의 체납액 증가세 속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의 체납액은 7.3% 줄어 감소세를 유지했다.

근로자는 해당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수급 연령 이후로 예상금액만큼의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3월 사업장 체납액이 전년 동월보다 26.1% 증가세를 나타냈다. 17년 7월부터 두 자릿수로 체납액이 상승해온 건강보험료는 30%대 초반까지 치솟다가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5.3%, 보건·사회복지가 41.9% 증가했다. 역시 자영업, 보건 복지 관련 사업이 타격을 입고 있음이 확인됐다. 건설업도 국민연금 체납액에서의 증가 추세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17년 12월 이후로 두 자릿수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보험 체납액의 상승 수치는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속한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두드러져 경쟁에서 탈락한 자영업자들의 빈곤층 추락 행렬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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