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칼럼] 경제는 죽고, 정치가 살찌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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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5.20 09:39:10
  • 최종수정 2019.05.21 09:4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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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성장률에 최악의 실업률에도 "경제 건실" 주장하는 文대통령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거나 정책실패와 무관하게 계속 가겠다는 생각
온갖 논리로 정부 지출 늘리려는 현 정권
더이상 가난해지지 않고, 더이상 일자리 잃지 않기 위해 단호한 국민행동 절실
현진권 객원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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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성적표가 발표됐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 감소했고, 2000년대에 들어와 최악의 실업률을 보여 줬다. 특히 청년의 경우 4명당 1명이 실업자로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현상을 진단하는데 수출, 투자, 외환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핵심지표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다. 국민들이 ‘지갑 두께’와 ‘일자리’로 경제실정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2년 만에 이 정도 실적이라면,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우리 거시경제는 건실하며, 직장인의 소득과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의도는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거나, 정책실패와 무관하게 계속 가겠다는 것.

문 정부는 정부가 돈을 많이 뿌려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 역시 돈과 관련된 재정정책이다. 실제로 집권 이후의 정부예산 규모를 보면, 2018년엔 전년대비 7.1%, 올해는 9.5% 증액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예산을 집행하기도 전에 벌써 추가경정예산이란 제도를 통해 정부지출을 6조7000억원을 늘리려고 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국가적 경제위기 등이 있을 때,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의 돈 씀씀이를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 모든 제도를 이용하고 한다. 또 이 같은 정부팽창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케인스 이론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강화 등 시장경제의 기본구조를 모두 파괴하고 난 뒤 정부가 돈을 더 쓰는 방법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가 온갖 논리를 만들어 정부 지출을 확대하려는 의도는 두 가지일 것이다. 우선,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한 경제몰락을 숨기려는 의도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실업의 경제 의미를 모르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일자리는 ‘세금 내는 일자리’와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로 나눌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세금 내는 일자리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는 복지일 뿐이다. 그래도 외형적으로 일자리라고 만들면, 악화하는 실업 통계 숫자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년간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뿌렸음에도, 실업률 통계는 최악이다. 아마도 정부 일자리를 제외하면, 우리의 실업률은 통계 숫자보다 더욱 악화돼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의도는 정치 표를 얻기 위함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뿌리는 것이다. 특정인을 대상으로도 뿌리고, 그냥 공중에 뿌리기도 한다. 모두가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돈 뿌리기 전략은 복지정책으로 포장되지만, 정치적 표를 사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지금 새로운 돈을 뿌리기 위해 국회에 압박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은 결국 ‘추가정치예산’이다. 이제 정부 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아닌, 정치 활성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정부가 뿌리는 돈은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문 정부가 들어와 돈 뿌리는 액수가 사상 최대이니, 당연히 국민 부담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1.2%로 최고치를 갱신했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는 국가부채액이 전년 대비 8.2% 증가해 1683조원으로 최고치다. 국민은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가난해지고 있고, 직장도 잃었다. 우리 자식세대는 빚을 떠안으면서 경제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경제는 더욱 야위어 가면서 죽고 있는데, 정치는 피둥피둥 살찌고 있는 한국이다. 이제 경제 살리는 노력보다는 정치권에 줄 대는 노력이 훨씬 효과적인 세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시장경제구조를 파괴함으로써 경제가 추락하고 있으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만의 길로 가려고 한다. 그 파괴의 길을 막기 위한 유일한 희망은 국민의 깨우침과 행동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단호한 국민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현진권 객원 칼럼니스트 (자유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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