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800만달러 對北지원 추진...개성 기업인 방북도 승인
文정부, 800만달러 對北지원 추진...개성 기업인 방북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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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승인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800만 달러 공여 추진을 발표한 뒤 취재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약 96억원)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도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는 17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800만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년 전에 저희가 결정했던 800만 불 공여사업,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집행 예상 시기에 대한 질문에 "(지원 대상이) 영유아, 임산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급성들을 감안해서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인해 집행을 보류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자산점검 목적의 방북을 승인하기로 민원처리 시한인 이날 NSC를 통해 결정했다.

통일부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승인 방침을 밝히면서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되었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2016년 2월 전면 중단된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했으나, 앞서 8차례의 경우 정부는 모두 불허 또는 승인 유보를 통지했다.

정부는 방북 일정 확정을 위해 북측과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대변인은 "필요한 북측과의 접촉, 협의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북측과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해 왔다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이번 방북과 관련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접촉 등을 통해 북측의 의향을 이미 타진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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