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국혁명의 시작 5.16...탈제국주의 시대 근대화 혁명 모델 실현
현 정부 하는 식대로라면 文정부 임기내 0% 성장 피하기 어려워
더 늦기 전에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에 맞는 제2의 '박정희 혁명' 절실
5.16 혁명은 기업부국혁명의 시작이었다. 5.16 이후의 대한민국은, 18~9세기의 부국강병(富國强兵)정책인 군사력을 앞세운 영토확장과 식민지후진국 착취를 통한 전통적 제국주의 근대화패턴을 탈피하여, 탈제국주의 시대의 새로운 근대화혁명의 모델을 실현하였다. 5.16 이후 18년 동안 박정희시대 대한민국은 제국주의 시대 열강과는 달리 식민지경영도 없이 영토와 자원도 변변치 않은 약소국이 어떻게 불과 반세기만에 선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제시하였다. 5.16 이후 58년이 지난 오늘날 일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한국경제는 20세기이후 국가다운 규모의 경제로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국혁명을 완성한 국가가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중흥의 꿈이 실현된 것이다.
필자는 이 혁명의 실현은 바로 박정희의 기업부국 패러다임의 성공과정이었다고 주장한다. 기업을 세계경제전쟁의 전사(戰士)로 육성하여 세계경제영토를 확장함으로써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2018년 현재) 한국의 국토는 중국이나 미국의 약 1/100, 일본의 약 1/4, 러시아의 1/170 에 불과하지만 경제영토는 세계 9위(총교역액 기준)로서 약 중국의 1/4, 미국의 1/4, 일본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포춘 세계500대기업 보유수(16개)는 세계 7위로서 약 미국(126개)의 1/8, 중국(120개)의 1/7, 일본(52)의 1/3 이나 되어 그 동안 기업의 경쟁력을 앞세워 9번째로 넓은 세계경제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업과 경제영토에서 러시아는 우리의 비교대상이 안 된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자유세계, 영토쟁탈 전쟁이 극히 제한된 탈 제국주의시대의 후진국이 어떻게 해야 선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를 가르쳐 준 유일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군대가 아닌 기업을 앞장세워 세계 경제영토를 점령·확대함으로써 약소국이 선진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셈이다. 국가건설과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모든 후진국과 개발도상국들, 심지어는 0% 성장과 양극화에 시달리는 선진국들이 재도약을 위해 추구해야할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미 오래전에 자본주의 경제는 보이지 않은 손이 이끄는 시장경제라기보다 주식회사 기업이라는 보이는 손이 이끄는 기업경제라고 명명한 바가 있다. 지난 200여년의 자본주의경제발전사는 기업을 일으키는 경제만이 동반성장을 향유할 수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을 청산하는 경제는 기업들을 국유화했던 사회주의체제전환국들처럼 바로 농경사회로 역주행 하였다.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美中)무역전쟁의 본질 또한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대국간 전쟁도발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중국기업들의 미국기업들의 선진 기술과 경영 노하우에 대한 무임승차를 차단하여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을 막는 길 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를 단순한 무역마찰로만 봐서는 안 된다. 기업 간 전쟁에 정부가 가세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현재 포춘 500대기업 중 미국과 중국의 기업 수는 126대 120으로 단 6개의 차이에 불과하다. 중국은 1990년대 초 무(無)에서 출발하여 2004년 한국을, 2012년 일본을 추월하고 이제 미국을 추월하기 직전에 있다. 필자의 눈에는 만일 미국이 기업의 세계경제영토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중국에 추월당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
이제 다시 한국의 얘기로 돌아와서 보자. 한국은 소위 민주화시대이후 반박정희 조류 속에 “반(反) 대기업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오늘날 3만달러 소득 시대를 열기는 했지만 성장하는 기업을 억제하는 대기업규제정책과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역차별하는 약자우선지원 중소기업지원정책 속에 기업성장이 총체적으로 정체되어왔다. 더구나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아예 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의 적이라는 사회주의이념에 젖어 중소기업을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육성시킨 박정희기업부국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지금의 경제 어려움은 이 정부가 추구하는 개별적인 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의 성장본능이 급속도로 꺼져 가는데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대기업이 박정희시대 산물이라고 청산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지금 하는 대로 계속 하면 이 정부 임기 내에 0%성장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시대이후 제대로 된 대기업하나 못 키워낸 실패한 정책을 반성하기는 고사하고 더 강화하여 청산하겠다고 하니 이는 삼척동자가 봐도 자본주의 역사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너무 늦기 전에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제2의 박정희 기업부국혁명에 나서야 할 때임을 천명하고자 한다. 국민 모두가 하면 된다고 힘차게 일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기개를 되살린다면 우리나라는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함부로 못하는 경제영토를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연평균 7% 성장을 10년만 하면 일인당 소득 6만달러의 세계최고의 경제강국이 가능하다. 7%성장 어렵다는 사람들에 묻고자 한다. ‘박정희시대보다 300배나 더 잘사는데 박정희보다 못하겠다는 말인가? 해보기나 했는가?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하면 된다고 설파한 박정희를 따라 해보자.’ 제2의 기업부국혁명의 깃발을 내걸고 중소기업육성정책을 성장하는 기업을 더 우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10개, 20개의 삼성, 현대, LG, 대우, SK. 롯데 등을 키워냄으로써 세계최고의 경제 강국건설에 나서야 한다. 지금 16개에 불과한 우리의 포춘500대 기업수를 일본의 52개, 더 나아가 중국의 120개 이상으로 키워낸다는 비전을 가지고 제2의 기업부국혁명에 나서야 한다. 이것만이 앞으로 국제사회의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로부터 우리의 자존과 독립을 지키고 지금의 거의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진정으로 번영된 나라를 물려주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라야 5,000년 동안 반도의 운명 속에서 주변강국에 짓눌려 살아온 ‘역사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제2의 박정희 기업부국혁명은 진정으로 혁명적인 정책과 이념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난 30여 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대기업들을 규제하는데 몰두하여 오늘날 나라꼴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음과 양으로 기여해온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 언론인 등 농경사회의 낡은 계급이념인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이른바 기득권세력인 “사(士)”자님들은 대오각성하여야 한다. 그 동안 경제를 민주화라는 이름하에 철저히 정치화하여 오늘날 사회주의 경제의 문턱까지 끌고 온데는 이들의 책임이 크다. 자본주의 국부의 원천인 상공인(商工人)과 농민(農民)을 하늘 같이 섬긴 박정희의 길을 따라 다시 정책적으로는 물론 이념적으로도 기업인,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농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상공농사(商工農士)의 자본주의 계급이념을 다시 살려내어,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 언론인들이 상공인과 농민을 하늘 같이 받드는 사회가 되어야 기업부국의 제2의 박정희혁명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의 남북관계나 국내외 정치상황은 마치 5.16 혁명 전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한국은 소득 3만달러의 자유민주국가의 모습이라 하기 엔 너무나 혼란스럽다. 법치는 무너지고, 정쟁과 낡은 좌우이념대립이 온 나라를 깊은 혼돈 속으로 내몰고 있다. 거짓과 여론 몰이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니 이제 대한민국은 대통령에서부터 저 아래 소시민까지 어느 누구도 여론몰이에 의한 탄핵에서 자유롭지 못한 살벌한 사회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외쳤던 법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사회의 진정한 모습인가? 지금의 상황을 보면 언필칭 입만 열면 60년 만에 산업혁명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자랑스러운 나라라던 그 동안의 자화자찬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 되었다. 그러고 보니 놀랍게도 –과문한 탓인지- 그 동안 우리의 경제기적을 배운다는 나라는 줄을 섰지만 한국의 민주주의성공역사를 배운다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민주’라고만 하면 맥을 못 추는 민주병에 걸린 정치인들은 대오각성해야할 일이다. 경제를 팽개치고 민주주의만으로 국가건설이 되는 일이라면 세상에 못살 나라가 어디 있는가?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인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있다. 3만달러 소득에서 실패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불명예를 피하려면 더 늦기 전에 3만달러 소득에 맞는 제2의 박정희혁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5천만 국민들께 제2의 박정희 기업부국혁명에 적극 동참하길 제안하는 바이다.
좌승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