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황교안 개입설 주장에...황교안, “참 가증스럽고 졸렬하다”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 및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3시간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 그리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3년 11월 검찰은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4개월 수사 끝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검찰은 2014년 말~2015년 1월 재수사 때도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1차 조사 때는 동영상 속 인물이 자기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자기가 맞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히고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앞서 3월 "황교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개입 없었나 밝혀야"한다고 주장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압박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부실 수사에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신뢰도 사랑도 양심도 없는 권력에 눈 먼 자들의 비겁한 음해”라며 “악한 세력은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저를 흠집내기 위한 방법도 가지각색”이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사건에 개입했다고 왜곡”하고 있다고 말하고, “음흉한 조작과 검은 모략, 참 가증스럽고 졸렬하다”고 반박했었다.
현재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과 관련하여 민주당 및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논평은 없는 상태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민속으로 민생투어 대장정’ 장외투쟁을 통해 대여 투쟁의 압박을 높이며 야권 대선주자로서 주가를 높이고 있다. 김학의 사건과 황교안 대표를 엮기 위해 당력을 집중했던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