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소득과 삶의 질 분명히 개선됐다"는 文 ... 124만 실업자는 외면하나?

지난달 실업자가 124만명으로 역대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되었습니다”라며 고용 악화를 외면하는 발언을 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느끼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제 파탄에 대한 해결책이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식의 말도 남겼다.

문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정부 출범 뒤 세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3년을 준비해야 하는 반환점에 와 있다”며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혈세 지출을 극대화한 최근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부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투자를 대폭 늘렸다.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며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식의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계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건전성에 중점을 둬 곳간을 채워야 할 때다. (지금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그러나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이어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추경 통과를 적극 촉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왜곡된’ 통계만을 들어 ‘자화자찬’을 잇고 있다고 비판한다. 문 대통령이 국가 재정 투입이 이뤄져 ‘눈 속이기’식 지표 개선이 된 몇몇 부분에 대해서만 거론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대로 일부 직장인들의 소득은 소폭 늘어났지만, 문재인 정부의 친(親) 노조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추진으로 ‘직장’ 자체를 잃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통계청이 실업자 수가 역대 최악이라는 4월 고용지표를 발표한 15일 문재인 정부가 ‘가정 파괴’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 통계에서) 가장이라는 남자 취업을 보자. 30대 취업자는 9만명 감소했고 40대 취업자는 18만7000명 감소했다. 50대 인구는 11만2000명 증가했지만 50대 취업자는 6만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30대 남성 인구는 전년 대비 3만9000명 감소했는데 취업자는 그 두 배가 넘게 감소했다. 40대도 마찬가지다. 50대는 인구가 늘었는데 취업자는 전혀 늘지 않았다. 30~50대가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이게 가정파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공식 논평을 내놓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아니라 청와대와 민생의 온도차가 맞는 말이다‘는 논평을 내고, 앞서 ‘고용지표 악화는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 때문‘이라는 현실도피성 발언을 내놓은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지난달 실업자 수가 124만명에 육박했다. 한창 일할 청년들 4명 중 1명이 직업을 못 구하고 있다. 이것이 문 정부가 꿈꾸던 모두가 공평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나라인가“라며 “이 정권이 국민을 속이려 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만약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