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업이라는 戰士동원해 경제영토 세계 9위로 넓혀"...5.16 토론회 개최

5.16군사혁명 58주년을 맞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주최로 ‘대한민국 건설과 5.16’ 대토론회가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 김충남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 김세중 전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일반 시민도 200여명이 몰렸다.

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5.16이후 대한민국은 부국강병이라는 군사력을 앞세워 영토를 확장하고 식민지 후진국을 착취해 근대화를 달성했던 18~9세기 전통적 제국주의 근대화패턴일 탈피한, 탈제국주의 시대의 새로운 혁명의 모델을 실현했다”며 “5.16이후 18년 동안 박정희 시대 대한민국은 제국주의 시대 열강과는 달리 식민지 경영도 없이 영토와 자원도 변변치 않은 약소국이 어떻게 불과 반세기만에 선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제시했다”고 했다.

좌 이사장은 “과거에 강국이 되는 방법은 군사력을 만들고 자원과 영토를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영토를 확보하지 못한다”라며 “그 영토 대신 경제영토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다. 박정희는 기업이라는 전사를 이용해 경제영토를 세계 9위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역사를 다 지워버리고 있다. 한국에는 기업 성장이 나쁜 것이라는 사회주의적 이념이 팽배하다”라며 “기업이 없으면 조만간 대한민국은 보릿고개 걱정하는 농경사회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동 원장은 ‘4.19와 5.16: 자유민주적 번영질서의 확립’이라는 발제에서 “4.19혁명과 5.16이 연장선상에 있다”며 “민족을 독립시키고 전근대사회에서 이끌어내면서 번영된 국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민족 가치의 실현이다. 그런 면에서 두 혁명은 동일한 선생에서 민족을 전근대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끌고,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충남 교수는 “5.16은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구출하기 위한 구국의 혁명이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7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한국은 미국 원조에 의해서 겨우 버티고 있는 해결책이 없는 나라였다”라며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집권 동안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시대를 국가 건설 차원에서 봐야 한다. 국가건설이란 현대국가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인데 기본 인프라란,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보 및 치안, 그 다음에 국가의 기본이 되는 경제적 바탕, 그리고 현대적인 정치질서 세 가지를 말한다”라며 “최빈국이 이 같은 3대 국정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안보를 우선으로 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을 우선으로 했고, 1988년 이후에는 민주발전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이 성공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는 “산업화 혁명 이전 한국 사회의 특성은 소위 먹물 먹은 선비들이 가장 우대받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었다. 그런데 5.16은 형이상학의 도그마에 빠진 양반 지배층이 보기에 상스럽기 짝이 없는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하고 이 사농공상의 구조를 상공농사(商工農士)로 바꿔 놓았다”라며 “미천한 신분의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 일본에서 돈 빌려다 고속도로 깔고 제철소 지어 산업화 혁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양반들에게 핍박받고 착취당하던 상놈들, 종놈들, 노비들이 산업의 역군이 되어 세끼 밥 먹고, 지갑 두둑해져서 함께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게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중 교수는 ‘5.16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발제 발표에서 “5.16이라는 사건은 두 가지 큰 각도에서 볼 수 있다. (혁명이) 일어나야만 했던 당위성과 혁명의 결과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5.16이 1961년에 일어났는데 같은 해 1월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집합소 역할을 했던 <사상계>라는 잡지의 1월달 권두언(卷頭言)을 보면 세상이 하도 어지럽고 흉흉해서 국민들 사이에 힘 있는 독재체제가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는 묘사가 나온다”라며 “5.16은 소수의 군인들이 권력탈취를 한 게 아니다. 5.16 이후 고려대 조지훈(趙芝薰) 교수는 고대신문이라는 매체에 연속으로 5.16 지지 글을 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언급한 당위성은 군부 내의 지지도 있었다. 당시 1군 사령부 이한림 사령관이 5.16군사세력을 진압하려고 했으나 1군 사령부에 파견된 윤보선 전 대통령 비서관이 관찰한 결과 혁명을 찬성하는 장군들이 즐비해 혁명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다.

김 교수는 “5.16의 여러가지 의미 중에 그 결과는 산업혁명으로써, 대한민국이 정태적(靜態的)인 농업사회에서 동태적(動態的)인 산업사회로 탈바꿈한 것”이라며 “(과거부터)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는 선진국 또는 제국이 되는 것이고 실패한 나라는 후진국 또는 식민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경우 건국 이후에 민주주의를 공공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북한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다양한 가치를 공존케 하는 다원사회를 만드는 게 국가 목표였으나 60년대 초까지 성과가 지지부진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의 산업화를거치면서 우리가 북한과는 상대도 안 되는 국력을 키우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