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제정 일단 막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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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5.16 14:07:42
  • 최종수정 2019.05.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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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9명 중 민주당 의원 3명만 조례 제정 찬성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 요구할 듯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출에 찬성을 표하는 민주당 경남도의원들. (사진 = 경남도의회 유튜브 영상 캡처)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출에 찬성 의사를 표하는 민주당 경남도의원들. (사진 = 경남도의회 유튜브 영상 캡처)

동성애 조장과 교권 훼손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온 ‘학생인권조례’가 경남도의회에서 일단 저지됐다.

16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9명 중 6명이 조례안 제정에 반대했다. 찬성한 위원 3명(표병호, 송순호, 김경수)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부터 논란이 돼왔던 주제로, 최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경남에까지 가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조례안은 학생에 대한 체벌 금지, 두발과 복장 규정・휴대폰 사용 규정 완화가 주 내용이지만, 일부 항목에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경남의 기독교, 교사, 학부모 단체 등은 ‘동성애 조장’ ‘교권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경남도의회, 경남교육청은 민노총과 전교조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앞서도 두 차례 시도했다고 한다.

이날 조례안 제정은 부결됐지만, 경남 학부모들은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조례안 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남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16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라는 미명을 달고 학습 분위기를 망치는 조례안은 제출조차 돼서는 안 된다”며 “다른 보도들을 보니 조례가 시행 중인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이미 좌파 색채가 강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경남 학생들에까지 그와 같은 교육을 받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본지는 16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한 표병호, 송순호, 김경수 민주당 경남도의원들에 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닿지 않았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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