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환 칼럼] 촛불 정부와 좌익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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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5.16 09:32:41
  • 최종수정 2019.05.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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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들, 독재 길 열며 민주주의 한다고 주장..다수 대변하니 무조건 민주주의라는 고착화된 사고
역사적으로 끔찍한 독재는 스탈린・모택동・폴포트・김일성 등 좌익 정권에서 나와
좌익들, 무솔리니나 나치 '극우'로 규탄하지만...정부 개입・소유권 형해화 보면 사회주의 성향 강해
좌익 독재 정권, 역사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 남길 것...좌익 독재 위험성 알리고 한국 지키기 위해 나서야
차기환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4월말 재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과 더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법안 등 4대 법안을 패스트 트랙 절차로 입범하기 위해 제1야당의 반대를 따돌리고 폭력적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경우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등 좌익 정당이 실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도를 초과해 과반 의석을 확보할 확률이 대폭 증가하여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닦게 되고 공수처로 법원, 검찰을 장악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려 좌익 독재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결사반대했다. 시중 여론도 반대 의견이 들끓어 올랐다.

이런 비판에 대하여 좌익의 반응은 생뚱맞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좌파 정권은 독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한다’고 반박했다. 송현정 KBS 기자가 선거법 개정법안, 공수처 신설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문 대통령은 “촛불 민심에 의한 정권을 독재, 그것도 색깔론을 씌워 좌파 독재라고 하는 것은 참, 뭐라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의 정부를 좌파임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으나, 각종 경제 정책을 보면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좌익 정권임을 부인할 수 없다. 위 두 분의 발언은 결국 좌파 정권은 독재를 하지 않는다는 독특한 사고방식을 깔고 있는 것이다.

좌익 정권은 독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자신들이 다수를 대변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민주주의 정권이라는 고착화된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되지만, 현실에 비춰보면 20세기 역사의 교훈에 완전히 반하는 거짓이다. 인류가 경험한 독재 중 좌익 독재가 가장 끔찍한 유형이다. ▲스탈린 정권은 1934년 세르게이 키로프 암살(스탈린이 사주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대숙청 작업으로 약 1백만명을 처형하고, 공업화를 내세워 자원과 식량을 수탈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지에 천만 명 이상을 아사(餓死)시켰다. ▲모택동 정권은 건국 과정에서 반동 지주에 대한 계급 투쟁 명분을 내세워 약 5백만 명 이상을 처형하고, 대약진 운동 과정에서 4,500만명 이상 아사(餓死)시켰고, 문화혁명 과정에서 수백 만명을 희생시켰다.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은 인구 7백여만 명 중 약 2백만 명을 숙청하여 킬링필드의 참극을 낳았다. ▲김일성 3대 세습 정권 역시 남로당, 소련파, 연안파 등 끊임없는 숙청, 계급투쟁으로 수많은 인명을 살해하고 수십 만명을 강제수용소에 감금하고 있다. 이런 참극을 낳은 정권은 대표적인 좌익 정권이다.

좌익 정권은 이런 짓을 하고도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좌익 정권은 자신들이 다수를 대변하고 있고 대중을 착취하는 유산 계급에 대한 투쟁이 정당하고 이를 지속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선전, 선동질을 한다. 그들은 계급투쟁을 통해 지상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미망에 사로잡혀 고의적으로 또는 경제 정책을 통해 인명을 살상하거나 경제 파탄을 초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집권자의 기반을 강고하게 하는 것이다. 좌익 정권은 이런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민주주의’를 내세운다.

‘민주주의(Democracy)’란 인민(people)을 뜻하는 ‘demos’와 ‘지배, 권력’을 의미하는 ‘kratia’가 합쳐진 것으로 다수의 지배를 의미할 뿐이고, 하나의 정체(政體)를 의미하는 것이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도 그 국가 명칭에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들도 선거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민주주의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란 용어를 들을 때 연상하는 민주주의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또는 최소한 ‘사회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권력의 분립과 견제, 기본권 보장, 복수정당제, 언론의 자유, 사유재산권 보장과 자유시장경제 등을 떠올린다. 한국의 좌익은 국민들의 이러한 용어 혼란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고, 위 두 분의 발언 역시 국민들의 이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좌익들은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 히틀러의 나찌 정권을 극우 독재정권으로 규탄하면서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도 그 유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도 무솔리니, 히틀러 정권을 극우 독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고 있다. 과연 그런가? 최근 수십 년의 연구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이나 히틀러의 나찌 정권은 우익 정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이 좌익 정권임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본질에서는 소련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솔리니는 원래 사회주의자로서 사회주의 성향 주간지 “로타 디 클라세(계급투쟁)”의 편집인, 사회당의 기관지 ‘아반티(전진)’의 편집인으로 활동했고, 집권 후 펼친 정책 역시 정부의 적극적 개입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 성향이었다. 히틀러의 나찌의 정식 명칭은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이며 소유권의 행사, 계약 자유 등이 껍데기화된 점에서 사회주의 성향의 정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고, 정당 명칭 자체에서 노동자에 기반한 사회주의 정당임을 명시하고 있다. 무솔리니나 히틀러는 개인 소유권의 사회화 또는 국유화를 소련과 같이 철저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적극적 개입주의, 소유권의 형해화(形骸化) 초래 등에서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역사의 실례에 비추어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익 정당은 권력 분립과 견제, 사유재산권의 보장,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므로 독재를 할 수가 없다.

역사의 교훈에 비춰봐도, 좌익 독재 정권은 한국 역사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길 것이 명백하므로 반드시 이를 저지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 15일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에 오신환 의원이 당선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가 4대 악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반대 의사를 밝힌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강제로 경질한 지 한 달도 채 못되어 일어난 반전이다. 문재인 정권의 설익은 좌익 경제 정책의 실패, 미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 실패, 북핵 문제 해결 의지 결여 등으로 등돌린 민심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현실적 계산이 맞아 떨어진 결과이다. 이를 계기로 좌익 독재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자. 우리와 자녀들이 살아갈 한국을 지키기 위해 다 같이 나설 시점이다.

차기환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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