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폭, 노동 생산성 증가 폭보다 작아야"
"한국, 노동 생산성 3.6% 늘었는데, 최저임금은 16.4% 올라"
"일자리 안정자금 단계적 폐지하고...제조업의 사업 다각화 장려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 고용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폭보다 작게 하라고 권고했다.
IMF 이사회는 14일(한국 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한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올 2, 3월 한국을 방문한 IMF 연례협의단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관계자와 만나 논의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IMF는 보고서에서“올 초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단기 일자리 증가로 고용 사정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청년실업률이 높고 구직 단념자가 1년 전보다 7.5% 늘어 심각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저숙련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이 특히 부진한 것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부진 때문이라며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IMF는 “노동생산성 증가 폭보다 작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지난해 노동생산성은 전년보다 3.6% 높아지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16.4% 올랐다. IMF는 “한국이 올해에도 최저임금을 10.9% 추가로 인상했다”며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46%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41%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주(55세 고령자 고용 땐 300인 미만 사업자도 가능)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5인 미만 사업주는 15만원)을 주는 제도다. IMF는 3월 연례협의 때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신생·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아예 폐지하라고 한 것이다. IMF는 “노동시장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IMF는 또 한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의 사업 다각화를 장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