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파업 철회…버스대란 피했지만 세금 늘었다
노선버스 파업 철회…버스대란 피했지만 세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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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이 정상운행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당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면서 올해 7월 1일부터 연장근무를 하지 못해 임금이 줄어든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이 정부에 임금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을 예고했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8시 30분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의 모든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서울, 부산, 울산 등 8개 지역의 노선버스 운전사들은 파업을 철회했고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노선버스 운전사들은 파업을 보류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등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은 세금을 투입해 보전하고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하겠다며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의 파업을 막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줄어들어 반발이 일자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반발을 막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금을 투입해 임금을 보전하거나 버스요금 인상으로 버스회사의 경영을 지원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부작용을 가뜩이나 사정이 어려운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해결하는 것으로 생색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 노선버스 운전사들은 임금 3.6% 인상과 2021년까지 정년 만 61세에서 63세로 단계적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5년 연장 등을 사측에 요구했고 사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기도 지역 노선버스 운전사들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내버스 요금 200원, 좌석버스 요금 400원 인상에 동의함에 따라 사측이 조만간 임금인상을 들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파업을 보류했다. 

작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노선버스 운전사들이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파업까지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부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국토부는 전국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이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우며 15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세금을 사용해야하는 각종 지원책을 남발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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