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유엔 대북제재위 조정관 “北 미사일 발사는 불법...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조정관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일제히 북한을 향해 “도발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휴 그리피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지난 10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보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이번 발사는 불법”이라며 북한이 금지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운용하는데 따라 부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대답했다.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지난달 24일 퇴임할 때까지 2014년부터 5년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이끌어왔다.

북한의 결의 위반 행위를 근접 추적해 조사해온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를 이끌고 있는 그리피스 전 조정관이 “명백한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 발사체가 미사일이 맞는지, 맞다면 탄도미사일인지 여부 등을 놓고 혼선을 빚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정부 측은 북한과 대화 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직접적인 ‘미사일’ 지칭을 피해왔다. 그러나 10일 두 번째 발사 후 미 국방부는 “북한이 서북 지역에서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이 쏜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로 부르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과 9일 각각 ‘단거리 발사체’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를 북한이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13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들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요격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여전히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의 탄종, 재원, 비행특성 등에 대해서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호주 국방부는 13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를 계속하자는 미국의 의지에 부응하라”며 “북한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유일한 수단은 대화 뿐”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외무부도 VOA에 대변인 명의 성명을 보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에이미 밀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데 대해 계속 우려한다”며 “캐나다는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영국 외무부는 마크 필드 아태 담당 외무 부장관의 트위터 발언을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감”이라며 “대화가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