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개편 빠진 개헌 속빈강정…靑 나서면 멀어져"
"빅터 차 낙마 사실도 모른 정부…한미동맹 우려 커져"
최저임금 대폭인상 부작용·반시장적 대응 전면비판
정책혼선 배경 "장관·총리패싱, 靑 안의 靑" 운영 질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이 2일 김동철 원내대표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정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전환하라"며 더욱 선명해진 반문(反문재인) 색채를 드러냈다.
김동철 원내대표의 연설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코드 인사', 각종 정책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으며 대통령 주도 헌법 개정 드라이브에는 '3대 원칙' 역(逆)제안으로 맞받았다. 3대 원칙은 정부의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동의하면서도 ▲국회주도 ▲권력구조 개편 등으로 각을 세우면서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일 뿐"이라며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 진다"고 경고했다.
특히 안보 현안에 관해서는 빅터 차 주한미국대사 내정자 낙마를 두고 "정부는 철회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과 중국의 미온적 대처'가 현실화하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 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토식 핵 공유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6차 핵실험 이전부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면서 내놓은 핵무기 관리 방안이다. 김 원내대표가 이를 공언한 것은 실질적인 북핵 저지 방안 없이 되풀이되던 '한반도 비핵화' 프레임을 스스로 깬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지금까지 중국에 대북제재 협조만을 요청하는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견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북핵문제 해결 방안"이라며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역시 미국과의 핵공유 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친(親)노동계 일변도 정책 비판에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연설 초기부터 중견 섬유업체 노조위원장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마당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노동시간 단축, 빠듯한 270만원 월급마저 23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이냐"는 언급을 빌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노동 정책이 정작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일갈했다.
'비정규직 제로' 기조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희망고문이 됐다"고 직격했다. 그는 "시장을 움직이고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 대신 정부의 지시와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정부 압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기껏해야 공공부문 외에 어디 있나.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흑자 공기업이야 팔을 비틀어 우격다짐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적자 공기업과 민간기업은 어디를 비틀 것이냐"고 반문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포기한 것도 비현실적인 정책임을 자인한 것 아니냐"라며 "의욕만 앞세워 정책을 함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문제로 돌아와서는,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달성 시 기업 추가부담액이 464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롤랜드 버거 보고서' ▲인상 여파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인력감축·제품가 인상·무인-자동화를 택할 예정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올해 신규고용이 최대 2만명 줄어들 것이라는 한국은행 '2018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예로 들며 "결국 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오히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시장의 역습에 대한 정부 대책마저 반시장적"이라며 "정부는 후진경제에서나 있을법한 물가단속에 직접 나섰다"고 지적했다. "(경제주체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비명소리조차 내지 말라'고 재갈 물리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정부 압박에 의한 카드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 가맹료 인하, 건물 임대료 상승폭 제한을 들어 "정작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시장에 전가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근로장려세제(EITC),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수당, 숙식비를 포함시키고 반발하는 노동계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자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노사 합의 전제 하에 몇년 만이라도 유예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일자리 정책의 대안으로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공공부문 감축과 규제개혁을 따를 것과 함께,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규제완화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비롯한 교육정책, 탈원전,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번복,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실업률 등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만기친람하며,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 방식 그 자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청와대 내에서도 소수의 핵심 측근들이 좌지우지한다는 '청와대 안의 청와대'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총리와 장관들은 존재감 없이 사라지고 '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된 나라가 돼 버렸다. 헌법이 정한 국정시스템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청와대 비서실 등 참모진을 겨냥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에 불과해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해도 안 나오고 버티면 그만인데 이들이 헌법기관인 장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다"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자신들은 장관들 뒤에 숨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 책임장관 대신 '방탄 장관단'이라는 오명까지 초래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대신 책임지는 총리"라고 비유했다.
나아가 "코드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로 규정하고 "관계 장관에게 맡겨야 할 부처 내 인사까지도 추천과 검증을 무기로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 심지어 군 장성급 인사까지 일일이 개입한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들린다"며, '외교부 순혈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한 외교부·해외공관장 인사를 겨냥해서는 "'친문 순혈주의 인사'요,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 '강부자' 인사, 박근혜 정권의 '깜깜이' '수첩' 인사와 무엇이 다르냐"고 맹폭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관해서는 전임 정부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스스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중단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외교 현안과 관련, 문 대통령의 지난해 말 한중정상회담을 겨냥해 "손님 대접도 못 받는 혼밥외교, 공동선언문 발표도 못 하는 찬밥 외교, 3불(不) 원칙에 끌려다닌 굴욕외교"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상이 잘못됐다면서도 협상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 해괴한 입장을 내놨다"면서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하라"고 요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