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날계란 투사’ 김상진 구속은 “사법권 남용”
자유한국당, ‘날계란 투사’ 김상진 구속은 “사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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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민노총은 봐주고 우파 시민운동가는 잡아가는 ‘좌파불구속, 우파구속 사법부”
전희경 대변인
전희경 대변인

“우파 운동가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내겠다”

자유한국당은 11일 날계란 두 알을 들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똑바로 하라’고 주장하다 구속된 우파 시민운동가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과 관련, “문재인 정부 사법부는 우파 시민운동에만 수갑 채우는 사법부라는 비난을 들어 마땅하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유무죄의 기준은 친문인가, 반문인가로 맞춰져 있다. 문재인 정권의 법전은 당신은 우파인가. 좌파인가를 가르고 있다”면서 “(김상진 긴급체포와 구속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이나 이전의 비슷한 시위나 유튜브 방송에 대한 법적용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사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아파트 앞에서 날계란 두 알을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등 혐의로 1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에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이 위험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납득하기는 어렵다. 국가행정의 최고집행기관인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주장하면서 유튜브로 생중계하면 다 구속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상진아재 더 좌파킬러'라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 사무총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사장, 윤석열 지검장 등의 집 앞에서 휴대폰으로 생방송을 진행해왔다. 베레모를 쓴 특수부대원 분장은 김 사무총장이 트레이드 마크다. '좌파를 잡는 특공대'가 그의 1인방송 콘셉트(concept)이다.

그는 윤석열 지검장의 집 앞에서 날계란 두 알을 들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를 승인하지 않으면 ‘차량에 부딪치겠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달걀을 들고 법집행기관장을 협박했다기 보다는 시위 도중 분을 이기지 못해 나온 발언이라고 보는 게 보다 타당하다”면서 “이것을 가지고 검찰은 협박이라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압수수색까지 하더니 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유튜버 김상진씨는 구속되고 말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장악시대에 일어난 사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유무죄의 기준은 친문인가, 반문인가로 맞춰져 있다. 문재인 정권의 법전은 당신은 우파인가. 좌파인가를 가르고 있다”면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이나 이전의 비슷한 시위나 유튜브 방송에 대한 법적용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사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과격, 폭력, 협박 시위로 구속하자고 치면 민노총의 구속 소식은 하루도 끊겨서는 안된다”면서 “KBS 강규형 전 이사 퇴진을 요구하며 학교까지 찾아가 협박했던 민노총이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그 자리에서 기자를 폭행해도 문재인 정권에서 민노총은 버젓이 풀려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좌파불구속, 우파구속’의 철저한 충성심의 구현이야 말로 사법신뢰의 훼손이자 정당한 권위마저 스스로 깎아내리는 처사”라면서 “자유한국당은 좌파독재의 서슬 퍼런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우파가치에 신념을 두고 활동하는 각 분야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분들이 결코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사법절차를 들여다보며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 우파성향 법조인 연합단체인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간사 채명성 변호사)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유튜브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애국시민 김상진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변호사연합(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자변),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국변), 자유를수호하는변호사들(자수변),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이 지난달 25일 발족한 후 첫번째로 나온 공식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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