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9일 北발사체는 탄도미사일...300km 이상 비행”...‘1년 5개월만에 안보리 결의 위반’
美국방부 “9일 北발사체는 탄도미사일...300km 이상 비행”...‘1년 5개월만에 안보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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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발사체 탄도미사일' 여부에 "단거리미사일로 평가"
트럼프 대통령 “북한이 발사한 것은 소형 단거리 미사일...北, 협상할 준비 안 돼”
美의원들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하고 추가 제재해야”

미국 국방부가 9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날 오후 동해 방향으로 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며 300km 이상 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결의를 정면 위반한 것으로 향후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목요일(9일) 이른 시간에 북한의 북서부 지역에서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미사일은 발사장으로부터 동쪽으로 비행해 바다에 떨어지기 전까지 3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미 당국이 이날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결론냄에 따라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 만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됐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금지한다.

미국이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를 ‘300km 이상’이라고 명시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엔은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10일 미국 일각에서 ‘탄도미사일’이란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평양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를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추정 비행거리는 420여km와 270여km였다.

합참 "北, 단거리미사일 추정발사체 2발 동해방향 발사"(연합뉴스)
합참 "北, 단거리미사일 추정발사체 2발 동해방향 발사"(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 중에 기자들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자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발사한 것은 소형 단거리 미사일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 행복하지 않지만 이를 잘 살펴보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는 지속되고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나는 그들이 협상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협상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이 그것을 날려 보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 의회에선 대북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의 정상급 외교를 중단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하며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풀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은 계속해서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북한이 실제로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김정은은 김정일, 김일성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3차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무의미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제재를 늘려야 한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측면에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미국은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늘 외교에 열려있지만 북한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유감스럽다. 김정은은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무엇인가 일이 해결되길 바라지만 북한에 약한 자세를 취해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미국은 김정은에 매우 단호해야 하고 공은 김정은에게 넘겨졌다”고 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에 대해 공개적 비판을 자제해왔던 공화당 의원들까지 회의적 전망을 내놨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과의 협상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도발은 “방어 역량을 계속 키울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는 것”이라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제재완화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북 정상급 외교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 상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독재자와의 유대 관계를 매우 과시해왔는데 현재로선 그로 인한 이점이 없다”며 “북한은 여전히 위협이라는 점을 눈으로 봤고, 레이건 전 대통령이 말했듯이 ‘신뢰하되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이 스스로 부과한 실험 금지에는 위배되지 않을지라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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