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협상 첫째날 종료…美, 협상 중 임에도 對中관세 인상하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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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5.10 11:18:50
  • 최종수정 2019.05.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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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현지시간) 美中 고위급 무역협상 90분간 진행...10일 협상 재개
미국, 첫 협상 종료 수시간 후 대중국 관세 10%->25%로 인상 예정

 

미중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날 무역협상을 마무리했다. 아직 어떠한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 지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은 수시간 후 대(對)중국 관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측 대표단과 류허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워싱턴 USTR 청사에서 90분간 협상을 진행했다. 양국 관리들 모두 회담이 끝나고 나오는 과정에서 취재진에 발언을 삼가했다.

양국 협상단은 10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중이 협상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예고한 대로 10일 오전 0시 1분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중국산 휴대폰과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비롯해 의류와 완구 등 주요 소비재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은 인상된 관세의 적용 시기에 일종의 유예기간을 둬 협상 지속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이 10일 오전 0시1분 이전에 미국을 향해 출발한 중국 화물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10%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10일 오전 0시1분 이후에 미국으로 출발하는 중국 화물부터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는 것으로, 인상된 세율로 관세를 실제 징수하기까지 시차가 생기는 셈이다. 10일 오전 0시1분 이후 출발하는 중국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관세 인상 효과를 지연시킴으로써 중국과의 협상 시간을 벌겠다는 미국 측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항공편 화물의 경우 중국에서 미국까지 10여시간이 걸리고, 선박편은 장기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이 늦춰지는 것이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미 행정부가 협상을 위해 약간의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도 이날 보고서에서 "몇 주간 지속되는 '비공식적인 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협상을 지속할 수 있고, 합의를 위한 '유연한' 시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미국이 돌연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중국이 합의된 기술 이전 강요 금지의 법제화를 규정 및 행정 조치로 변경한 데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지난 3일 합의안 초안을 보내왔으며, 내용에는 합의된 중요한 약속들이 빠져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미국이 관세 인상을 단행했다는 설명이다.

중국 상무부의 가오 펑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 위협에도 류허 부총리를 워싱턴에 파견한 것은 중국의 "최대 진실성"을 방증한다면서, 중국은 신뢰성을 중요히 여기고 약속한 것은 지킨다고 발언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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