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기 대담 주요내용]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기 대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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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한국경제 거시적으로 볼 때 크게 성공한 것 인정해야"
북한 미사일: "미사일 발사 행위 거듭되면 협상 국면 어려워"
외교: "한일관계 중요, 다만 과거사 문제가 양국발전 발목잡아"
정치: "촛불민심 정부를 독재라 하면 설득력 없어 '좌파 독재'라고 비판해"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상춘재서 KBS와 90분간 대담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분야에 관해서는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관해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경고하고 싶다”고 했다. 분야별 주요 발언 내용을 정리했다.

◇ 북한 및 외교 안보

▲ 북한 미사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 이날 대담을 진행한 KBS 송현정 기자가 “아무래도 조금 전에 생긴 현안부터 여쭈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4시반쯤부터 해서 북한이 발사체 두발을 쏘아 올렸다.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 보고는 받으셨나”라고 묻자 문 통령은 “그렇다. 며칠 전에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그런 발사를 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이유는 며칠 전은 북한이 동해안에서 자신들의 앞바다를 향해서 발사했기 때문에 사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오늘은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서 동해안까지 발사했기 때문에 두발 중 한 발은 사거리가 400km를 넘는다. 그래서 일단은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지난 4일 발사체의 최장 거리가 240km이었는데 오늘은 보면 사거리 420km 발사체가 있는 것인지? 1.5배 더 늘어나서 한미 양국이 공조를 해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규정한 것인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그렇다. 지난 번(4일)에는 일단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았다. 미사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계속 한미 양국이 분석 중에 있었다. 오늘은 고도가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일단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결안 위반’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문제삼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 속에는 탄도미사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자칫 잘못하면 대화와 협상국면의 찬물을 끼얹는 성격을 거듭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측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건 북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대화의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우선 우리가 경고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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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식량지원

문 대통령은 식량지원에 관련해서 유엔 세계 식량 계획, 세계식량원조 기구 등의 공식보고서를 언급하며 북한의 식량난이 최근 10년동안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보고서는 북한이) 이미 올해 1월부터 식량 배급량을 많이 줄였고, 앞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춘궁기 동안에는 더 줄일 전망이어서 한 40% 정도, 북한 인구의 40% 정도가 말하자면 기아에 직면하게 되고 특히 아동과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거둘 것이다 라는 보고도, 그래서 세계 각국에 북한에 대한 식량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들이었다”라며 “그에 비해서 우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비축미)가 국내수요를 넘어서서 보관비만 6000억원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의 심각한 기아상태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우리가 동포애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일관계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본 새 천황의 즉위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저는 한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과거사 문제가 한번씩 양국관계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한국 정부가 만들어 내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 엄밀히 존재했던 불행했던 과거 때문에 비록 한일 기본협정이 체결되긴 했지만 인권의식들이 높아지고 국제규범이 높아지면서 여전히 조금씩 상처들이 굳어져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제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1분위와 5분위 노동자 사이 임금 격차가 역대 최저로 줄었고, 임금 노동자 가구 소득이 크게 높아졌다”며 “거시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가구 소득이 크게 높아졌다” “상당한 고(高)성장 국가가 됐다” “성공은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등의 발언을 하며 자찬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것에 관해 문 대통령은 “걱정되는 대목”이라며 “우리 목표는 적어도 (전년 대비) 2.5~2.6%로, 앞으로 만회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대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작년에 소득 3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7번째로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의 클럽에 가입하게 됐다. G20 국가들이나 OECD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국가”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생긴 논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숨을 쉬며 “고용된 노동자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다.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아졌다. 또 1분위 노동자와 5분위 노동자 사이 임금 격차도 역대 최저로 줄어들었다. 임금노동자 가구의 소득이 크게 높아졌고, 한편으로는 지난 3월에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52만명 늘어나서 고용안전망 속에 들어온 노동자 수도 늘었다”라고 했다.

최저임금 부작용과 이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자체가 조심스럽다”라며 “지난번 대선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이런 것이 최저임금위원의 결정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최저임금 인상에 비해 이미 속도조절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일자리 증가와 관련해 기자가 “’고용의 질’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다. 일자리가 생기기는 했는데 이중에 상당수가 초단기 일자리, 그래서 주15시간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단기 일자리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문 대통령은 “그런 초단기 일자리는 대체로 노인 일자리에 해당한다.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는 고령사회를 이미 2017년에 통과했고, 2025년이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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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과 청년 일자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2, 3월 청년 고용률 아주 높아졌고 청년들의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여러 방향이 있다. 하나로서 만능의 카드는 없다. 첫째 우리가 제조업에 강점이 있다. 조선이나 자동차같은 주력 제조업이 세계 경기둔화에 의해서 부진을 겪었다. 제조업을 혁신해 고도화해서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하나 있다. 또 신산업을 빨리 성장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겠고, 요즘 벤처창업을 크게 늘리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관이나 경찰들은 아직까지 수가 부족하다. 사회 서비스일자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벌정책과 52시간 근로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133조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해서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며 “그렇게 투자 늘리고, 일자리 만들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親)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이 되느냐”며 “재판은 재판,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300인 이상 기업) 95%정도가 다 시행에 들어가서 안착이 되고 있다”고 했다.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기업에도 시행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 부분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계도기간을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주5일 근무제가 많이 걱정됐지만 잘 안착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상춘재 [연합뉴스 제공]
상춘재 [연합뉴스 제공]

◇ 정치

▲정치일반

정치 전반에 관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대치는 국민 입장에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독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 의석을 가진 측이 독주하지 못하게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해법으로 패스트트랙을 마련한 것"이라며 "해법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독재라 하는 것은 정말 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그러면서 "촛불 민심을 위해 탄생한 정부를 그냥 독재라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좌파 독재'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 수석의 거취에 대해 "저는 조 수석에게 무슨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적폐청산과 인사검증 및 박근혜 사면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해 2년간 진행되고 있는 소위 '적폐 청산'에 관해서는 "이제 적폐수사는 그만 끝내고 협치, 통합, 이런 것으로 나아가자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다. 우선 적폐수사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라 앞의 정부에서 시작된 일이고,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며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가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잇따른 인사 실패와 관련해서는 "소수 인원이 짧은 기간에 공적(公的) 자료에 의존해 하는 검증이 완벽할 수 있겠느냐"며 "청와대 검증에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해서는 "전임 대통령들께서 처해 있는 상황은 가슴이 아프지만,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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