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주년...'주야장천' 南北 평화 외쳤지만, 돌아온 것은 '미사일 도발' 뿐이었다
文대통령, 2주년...'주야장천' 南北 평화 외쳤지만, 돌아온 것은 '미사일 도발'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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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2주년 맞아, 취임 후 첫 개별 언론 인터뷰...北의 '재 뿌리기'에 당황한 기색 '역력'
"오늘은 발사 고도가 낮았지만...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는 것"
"南北이 함께 시험 발사-훈련 등 해오고 있기 때문에...南北간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봐"
한국당, 北의 연속된 '미사일 도발' 책임은 文정권에 있다고 비판
"文정권의 신기루 대북관, 콩깍지 대북관에 北이 무력도발 재개로 응답"
"北실상 온국민이 다 아는데...오로지 文대통령과 집권세력만 외면, 이것이 안보위기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닷새 만인 9일, '미사일 도발'을 다시 감행한 가운데 지난 도발 당시 미사일을 '발사체'로 어떻게든 축소하려 노력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번엔 '미사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 "매우 우려된다"는 결이 다른 메시지를 냈다.

'남북평화'를 국정 최우선 목표로 삼아온 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2주년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개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섰지만 북한의 '재 뿌리기'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불감'이 작금의 사태를 야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며 "며칠 전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전술유도 무기로 규정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번에는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 봤다"며 "오늘은 발사 고도가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반이라고 딱부러지게 지적하지 않고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여러차례 꼬아서 에둘러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과 이번 북한의 훈련 발사는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 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 체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어서 남북 간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유엔 결의 위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애매하게 말한 뒤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잘라 말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비판하지 못하고, '일단'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등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우유부단'한 뉘앙스로 말한 것과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연속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단호하게 언급한 것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유엔 결의나 미국 등과 군사합의를 벗어난 시험 훈련은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한국과 북한을 동일시한 것이어서 대통령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얘기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49분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매우 우려된다"며 "오늘 오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일부 언론의 비판을 받았었지만, 아이러니하게 이번에는 통상 오후 4시 열리던 NSC 회의를 1시간 앞당겨 3시에 개최해 이미 도발이 시작되기 전에 회의가 마무리되는 다소 '웃기는' 상황이 연출됐다. 청와대는 막상 북한의 도발 후에는 별도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나 관계부처장관회의는 소집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도발'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신기루 대북관, 콩깍지 대북관에 북한이 무력도발 재개로 응답하고 있다"며 "북한의 실상을 온국민이 다 아는데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만 외면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위기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사일을 미사일로, 도발을 도발로도 부르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이 북핵위기 앞 오천만 국민을 어떻게 지킨단 말인가"라며 "미사일 발사에도 식량지원 운운하던 자들부터 입을 열어보라"고 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있다"며 "인지능력 부족도 이쯤 되면 중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디 환상적 대북관에서 벗어나 이성적 안보관을 되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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