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영길] 박찬주 대장을 ‘공관병 갑질’로 기획-고발한 군인권센터와 이에 동조한 민주당, 검찰, 청와대 만행을 규탄한다.
[기고/김영길] 박찬주 대장을 ‘공관병 갑질’로 기획-고발한 군인권센터와 이에 동조한 민주당, 검찰, 청와대 만행을 규탄한다.
  •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프로필사진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이메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최초승인 2019.05.09 09:29:08
  • 최종수정 2019.05.09 14:19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6일 박찬주 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심 재판(2018.9.14)에 이어 민간법원에서의 2심 판결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10월 군인권센터가 박찬주 대장이 공관병 병사를 갑질하여 사적으로 운용했다며 허위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주요 사안으로 ‘아침 6시부터 밤 24시까지 하루 종일 주방에서 대기하였다. 전자 팔찌를 착용하여 노예적 삶을 살았다. 강제로 교회로 끌고 갔다. 추운날씨에 베란다에서 감금당했다, 이런 갑질, 폭행, 강요, 협박으로 자살까지 시도한 동료가 있었다’는 등 온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며 분노하도록 하는 선동질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군인권센터 등은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반성은 커녕 또 다시 법리적용이 잘못되었다며 아직도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잘못된 주장에 동조하며 국민들을 선동하였던 민주당과 청와대조차도 지금까지 일절의 언급도 없기에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 당시 정작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공관병은 잠적하고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때부터 군인권센터의 조작된 의혹이 불거졌으며, 동시에 군 검찰도 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별건으로 수사를 하였다. 바로 또 다른 혐의점인 뇌물수수로 몰아갔던 것이다.

당시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하는 검찰은 4성 장군을 망신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군복을 입고 출두하라고 했지만 박찬주 대장은 군대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기 위해 사복을 입고 출두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체없는 폭로자를 내세워 ‘공관병 갑질 사태’로 몰아간 군인권센터의 의도에 따라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들기 시작하였다. 이는 무조건 전정부에 대해 ‘적폐’로 몰아가고자 하는 문정권의 기획과 부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시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박찬주 대장의 갑질은 이게 나라냐며 탄식의 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군내 적폐청산으로 춧불 민심에 화답할 것’이라고 하였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군과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적행위에 준하는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엄청 추한 말을 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유감이다. 이번 기회로 군대 갑질을 뿌리 뽑겠다’라는 감정적 발언을 쏟아내어 군통수권자로서 자질을 의심받게 하기도 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각 공영언론들은 본연의 비판적 태도와 진실을 알려야 하는 임무를 저버리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나팔수가 되어 쓰레기 수준의 보도를 쏟아내며 마녀 사냥식 태도로 ‘박찬주 대장 죽이기’에 나셨던 것이다.

이제 우리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이번의 잘못된 집단적 광기로 시민단체, 민주당과 청와대, 그리고 공영언론이 한 통속이 되어 ‘박찬주 죽이기’에 혈안이 된 망국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짚고자 한다.

먼저 군인권센터는 그동안 계급 투쟁적 잘못된 인권 논리를 내세워 군대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왔음을 잘 알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라며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인물이다. 그동안 소위 ‘인권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과 결탁하여 억지 논리를 주장하여 왔으며, 이번 사건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지금도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도 모자라 법원의 판결조차도 무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법치주의를 위반하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양심적 판결조차도 무시하는 형태이다. 법원 판결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인권단체의 논리인가?

다음은 국방부와 군검찰의 태도이다. 잘못된 판단과 처분은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함을 몰론 군대의 명예와 직결되기 때문에 바로잡을 것은 잡고 잘못된 행동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태도이다. 자신들이 집권 야욕을 위해 촛불민심을 선동하여 정권을 잡았으면 이제는 국가를 책임지는 공당과 최고 권력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한 개인을 마녀사냥으로 매도한 것도 모자라 거짓으로 파렴치한으로 몰아간 비양심적 사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역사의 정의의 지팡이로 냉정히 평가할 것이다.

무엇보다 일부 언론의 태도이다. 잘못된 점이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이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계속 진실된 보도를 외면하고 또 다시 편가르기식 프레임의 논리로 거짓선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부 언론의 태도는 결국 스스로 거짓 프레임을 자인하는 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대다수의 현명한 국민들은 거짓된 선동과 분명한 진실에 대하여 알고 또 알려야 할 것이다. 가짜 인권단체의 억지주장과 횡포에 대하여 그 실체를 알고 다시는 선동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거짓선동과 기획으로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군대를 무력화 할려는 선동된 형태에 대하여도 국민적 심판으로 단죄하여야 할 것이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주>이 글에서 주장한 필자의 의견 중 일부 내용은 펜앤드마이크의 공식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