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발사체’ 사태 며칠 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은 북한에 잘못한 신호를 준다는 우려도
한미, 대북 식량지원 세부 추진 방향 및 규모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듯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공식화하고 실무 검토에 나섰다.
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유니세프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모자보건 및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 때문에 실제 집행은 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후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식량 지원의 세부적인 추진 방향과 규모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만큼 어떤 품목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지원될지 궁금할 텐데, 이제 논의에 들어가야 하는 단계여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접 지원이냐 기구를 통한 지원이냐의 문제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결과물이 나오면 해당 부처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간접적 성격의 국제공여와는 달리 과감한 대북 ‘드라이브’ 차원에서 정부가 과거와 비슷한 직접적 식량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2000년, 2002년∼2005년, 그리고 2007년에 연간 30만∼50만 t의 쌀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 그러나 2006년에는 북핵위기로 인해 쌀 차관은 없었고 수해 지원을 위해 쌀 10만 t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비록 대북 식량지원이 한미 정상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멘텀을 일으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발사체’를 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검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