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임금 줄어든 버스기사들 '정부가 보전하라" 파업준비
근로시간 단축에 임금 줄어든 버스기사들 '정부가 보전하라" 파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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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월급 350만원…52시간 근로로 최대 110만원 사라져"
버스사 "우리도 힘들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충원 해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이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근무 시간을 강제로 줄이면서 한 달에 평균 350만 원 정도를 벌어들이던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이 최대 110만 원까지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를 상대로 임금을 보전하라고 요구하며 파업까지 준비하고 있다.

8일 한노총은 8만6165명의 소속 노선버스 운전기사 중 절반에 가까운 4만1000명이 오는 10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4만1000명의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이 파업을 결정하면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경기도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최소 2만1000여대, 최대 4만8000여대의 노선버스가 운행을 중단한다. 

문재인 정부가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려고 했지만 노선버스 업종은 해당사항이 없는 특례 업종이었다. 하지만 작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특례 업종에 있던 26개 업종이 5개로 축소됐고 노선버스 업종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됐다. 결국 오는 7월 1일부터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은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무제한 근무가 가능했던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노동정책을 임금 축소를 이유로 반대했지만 운전기사들의 초과근무 일상화로 발행하는 피로누적이 장기적으로 고객 안전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했다. 

주당 80시간 가까이 근무하던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은 작년에 주당 68시간 근무를 받아들였지만 올해 또다시 52시간까지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임금이 축소된다고 주장하며 파업카드까지 꺼냈다.

현재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은 한 주에 68시간을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2일에서 3일씩 추가 근무를 한다. 그리고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다.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형태를 감안하면 주 52시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소 8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임금이 줄어든다.

한노총 관계자는 이날 펜앤드마이크(PenN)와의 통화에서 "무제한 근무를 할 수 있었던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이 생활임금을 벌어가지 못하는 수준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주 68시간 현행 근무체계를 기준으로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의 평균 월급이 350만 원(225시간 기준) 정도인데 근무시간을 더 줄이라는 정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만 축소되는 임금은 사측이나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 달라고 사측과 오랜 협상을 벌였지만 버스 회사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따라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기존 근로자의 줄어든 임금까지 보전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버스 회사들은 인력을 늘리는 방안보다는 운행 차량과 노선을 줄이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대비하고 있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연말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1만5000명이지만 지난 2월 말까지 신규 채용된 버스운전사는 1258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버스는 4만5958대에서 4만5701대로 258대가 줄었다.

한노총 관계자는 "노선버스 업계는 그동안 운전기사들이 초과근무하면서 인력충원에 소극적이었다"며 "버스 회사가 인력충원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시간까지 줄이면 운전기사는 물론 승객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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