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25만명 비해 크게 늘었지만 민간일자리 전환율 16.8%에 불과...노동부 "취업 연계 미흡"
그동안 유사-중복됐던 사업들 이제서야 통폐합 나서...2019년 예산으로만 22조9000억원 사용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소위 ‘일자리사업’에 831만명을 참여시켰지만, 대부분 사업이 성과가 저조해 뒤늦은 개편 작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2018년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831만명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의 22.6%에 달한다. 2017년 정부 일자리사업 참가자는 625만명에 불과했다. 1년 만에 33%나 급등한 것이다.
일자리사업은 그동안 ‘단기 관제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사이비'라는 비판을 받아온 소득주도 성장을 펴, 급격한 지표 하락을 겪었다. 특히 고용지표는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를 의식한 문재인 정부에서 ‘꽁초 줍기’ ‘전통시장 안전 환경 지킴이' 등의 단기 관제 일자리를 쏟아내, 실업자가 늘어나는 경제지표를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은 자유우파 지식인들에게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드러났다. 정부가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겠다던 명목을 가졌던 ‘직접 일자리사업’의 민간 일자리 전환율은 16.8%였다. 이 직접 일자리사업에는 노인 56만명을 포함한 81만4000여명이 참여했는데, 5명중 1명도 민간 일자리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셈이다. 노동부는 이에 “직접 일자리사업 종료 이후 고용서비스 안내 등 취업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 일자리사업의 취약계층 참여율도 39.9%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이제야 저조한 성과를 나타낸 일자리사업에 대해 통폐합에 나선다고 한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통합하고, 몇몇 사업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일자리사업이 막무가내로 운영돼왔지만, 성과가 저조하자 ‘성과’를 매기는 방안도 뒤늦게 도입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해당 내용들을 밝히면서도 “고용서비스 사업의 취업률 하락에는 경기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사족을 달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에만' 일자리사업을 하겠다며 운영하고 있는 예산은 22조9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일자리사업은 170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