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요 안 큰 곳에 '정치꾼'들 표장사 위해 마련한다는 비판 나와...'교통 낙후' 대책으론 혈세 써 전철 등 증설
'관치경제' 계속 해 간다는 입장...김현미 "주택시장 안정 위해 30만호 공급 약속...차질없는 이행 위해 계획 마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주택 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등에 대규모 신도시를 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비중이 큰 곳은 고양시 창릉동(813만㎡·3만8000 가구), 부천시 대장동(343만㎡·2만가구)다. 이외에도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서울권 택지, 안산 장상(신안산선 신설역), 용인 구성역(분당선 구성역, GTX-A 신설역), 안양 인덕원(4호선 인덕원역) 등 '경기권' 지구에도 4만2000가구가 지어진다. 전체 주택 규모는 11만 가구다.

가장 비중이 큰 고양시 창릉동은 부동산업계에서 ‘교통 낙후 지역’으로 평가돼왔다. 서울 중심부로 이동하는 데만 50분~1시간30분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혈세를 투입해 추가 지하철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고양 창릉 지구에서 가까운 새절역(6호선·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의 14.5㎞ 길이의 ‘고양선(가칭)’ 지하철이 신설된다. 기존에 있던 화전역(경의중앙선)과 고양시청역 등 7개 지하철 신설역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외 부천 대장에도 김포공항역포공항역(공항철도, 5·9호선, 대곡소사선)과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 대곡소사선, GTX-B 예정)을 잇는 총 연장 17.3㎞의 S(슈퍼)-BRT가 설치된다. 청라 BRT를 S-BRT와 연계해 부천종합운동장역·김포공항역과 바로 연결하는 공사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대규모 공사에 들어갈 비용을 이날 발표하진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에 따른 신도시 위치도. 새 신도시 입지는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으로 결정됐다. (자료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에 따른 신도시 위치도. 새 신도시 입지는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으로 결정됐다. (자료 = 연합뉴스)

자유 우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표 장사’의 일각으로 이같은 소위 ‘신도시 조성’ 정책을 편다고 비판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7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지방의 주거수요는 한정되어 있기에 신도시가 개발되면 원도심이 죽고, 혁신도시가 지어지면 지방의 본래 도시가 쇠퇴한다”며 “정치인들의 표장사를 비롯, 지방이 서울처럼 되고 싶다고 다들 신도시 성냥곽만 지어대 (한국은) 신도시 덕에 쇠락해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구도심과 수도권 신도시들의 열화축소판인 베드타운 혁신도시들이 외곽에 기이하게 존재하는 형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정치꾼’들의 ‘표장사’를 위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같은 ‘관치경제’를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이행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지난해 9.13 대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최근 주택 시장은 하향 안정세이지만 오랜 기간 (이 추세가) 더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요-공급의 균형 관리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고 3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했고,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3차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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