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안보지원사령부, 새 훈령 빌미로 탈북단체 지원 끊어
신인균 "文정부, 대공 기능 구석구석 말살...정말 우려스러워"

과거 국군기무사령부 청사 [연합뉴스 제공]
과거 국군기무사령부 청사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9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며 평소 군에 대북관련 자문을 해오던 탈북 군인 단체의 재정 지원을 끊은 것을 조선일보가 6일 보도했다.

이 단체는 ‘통일연구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왔으나 지난 1월 서울 중구 소공동 사무실을 폐쇄했다. 과거 기무사가 지급하던 지원금(연간 4000만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통일연구회는 북한군과 대남공작원 출신 탈북자들이 모여 1980년 설립한 단체로 회원은 수십명으로 알려졌다.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우리 군에 북한의 대남 공작 작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 기무사는 이 단체에 1990년대 후반부터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지원했다.

군사안보지원사측은 지원 중단 이유로 새로 발표된 훈령을 들었다.

문재인 정권은 전 정부에서 기무사가 수행했던 민간인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조직해 조사하는 한편,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보안·방첩 분야로 제한하는 내용의 새 훈령을 만들었다.

여기에 ‘민간인에 대한 특혜 제공 금지’ 조항이 신설돼 통일연구회 지원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정부 지원금이 중단된 탈북자 관련 단체는 통일연구회만이 아니다. 경찰은 올해 국내 최대 탈북자 단체인 ‘숭의동지회’에 대해 지원해 오던 연간 800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중단했다. 국가정보원도 작년 ‘탈북자동지회’에 연간 1억3000만원씩 제공하던 지원금을 끊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북한과 관련한 정보수집이나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있다. 국정원 대공기능을 없애서 경찰로 넘기고, 경찰의 대공기능을 약화시키며 북한 관련 모든 기능을 없애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기무사가 가지고 있던 대북 휴민트 기능을 없애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이렇게 치밀하게 대공기능 전체를 구석구석 말살시키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신문에 따르면 통일연구회 관계자는 “통일연구회 관계자는 "지난 20년 동안 보수·진보 정권과 상관없이 정보 자문료 명목으로 주던 돈이 끊겨 상근 직원 월급을 줄 수 없었고 결국 사무실 문도 닫게 됐다"며 “"회원들끼리 분기별로 모여 식사하는 형태로라도 단체를 이어 나갈 것이다. 40년 가까이 된 단체를 정부 기조에 따라 단번에 해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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