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한민국 전용 핵미사일 완성 단계 아닌가”
패트리어트 사드도 무력화, 킬 체인 등 가동도 어렵다

신원식 前 합참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신원식 前 합참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신원식 전합참본부장의 분석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신원식 전 합참 본부장은 “한마디로 중대한 도발”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 방어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진단하고 방어형 국방 체계를 공격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도래했다고도 지적했다. 신 본부장은 내일 (6일) 팬엔마이크에 직접 출연해 이번 미사일 도발을 분석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인터뷰를 가질 계획이다. 그는 청와대가 북한의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무능력 상태 빠졌다고 분석하고 이 같은 안보위기는 △ 9.19 군사합의에 따라 정찰기 등을 제대로 가동할 수 없었고 △ 동맹 체제가 사실상 와해되면서 미군이 취득한 정보를 한국군과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 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으로 평가하면 북한은 이번에 한반도 전용이며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전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러시아 이스칸테르형 미사일이 이번 원산 도발에서 드러났다.

신: 이스칸테르 미사일은 연료에 따라 비행거리가 500km에 이르는 미사일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에 특화시킨 그런 무기 체계다. 한국의 중부권 이남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사실상 지금의 대북 군사시설은 모두 사정권에 포함된다. 최대 사거리 40여㎞의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로는 요격하기 어렵다. 사드(THAAD)도 무력화될 수 있다. 여기에 핵을 탑재할 수 있다. 방어불능 사태가 온다는 것이다.

문: 사진으로도 미사일 판독이 가능한가.

신: 수직으로 발사되는 것은 전부 미사일이다. 이스칸테르형 미사일은 낙하 과정에서 한 단계 치솟은 다음 수직으로 낙하한다. 대부분 요격은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 그래서 사전 감지도 어렵다. 적절한 방어수단이 없다. 기존의 국방 방정식이 깨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어형 국방을 공격형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문: 이번에는 방사포와 미사일을 같이 쏘아 올렸다.

신: 300mm 방사포에도 눈이라고 할 수 있는 GPS가 이미 장착 되었다. 군사위성의 지원을 받아 목표물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비행 탄도가 계산되는 기존의 방사포와는 차원이 다르다. 군사위성은 미국은 물론 러시아, 유럽 등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군사위성의 도움을 받아 정밀도를 크게 높인다.

문: 청와대는 북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알았나 몰랐나.

신: 몰랐던 것같다. 알았다면 3,4일 전인데 NSC 등 우리 측 대응 계획을 미리 짠다. 대국민 메시지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같다. 임박한 도발 징후는 사진영상 자료라야 정확하다. 그런데 9.19 군사합의로 촬영이 안 되고 있다. 미군이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도발을 앞두고는 통신이 침묵 모두에 들어가기 때문에 촬영 정보라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더구나 한미 연합 정보교류가 안된다. 미국은 북의 미사일 발사장 관찰과 김정은 동선 추적 등의 용도로만 해도 상당한 자원을 최근에도 투입하고 있었다. 몰랐을 수가 없다. 군사위성이 추가 할당되는 등의 흐름이 있었을 것이다. 한국 군에 정보를 넘기고 수 시간이 지나면 바로 북한도 알게 되는 상황이라면 미군이 한국 측에 정보를 넘길 수도 없다. 최근 미군의 사드 훈련도 한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안보가 실로 위기다.

정규재 대표 겸 주필 jkj@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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