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꼴이 이게 뭔가? 대한민국에 자유는 죽었는가 하는 절망감 들어"
"마치 공개재판-인민재판 방불케 해...이는 양심-표현의 자유 파괴되고 있는 것"
"이대로 방치하면 갈수록 사회가 전체주의화돼...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가 걱정"
이언주 무소속 의원(경기 광명시을·재선)이 최근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등 좌파 세력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인민재판의 도구로 전락한 청원 게시판을 즉각 폐쇄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언주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얼마전엔 경쟁적으로 정당해산 청와대 청원이 있더니 이젠 비판을 처벌하자는 청원까지 행해집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발언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던가 처벌 대상이면 처벌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지요.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삼권분립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법관이 직업적 양심을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자문했다.
또 "자유민주주의가 기본가치인 우리 헌법은 정치적 기본권으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서 그 정당이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경우에만 사법절차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는데도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경쟁적으로 정당의 해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마치 누가 더 많이 청원하느냐는 경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카운트가 올라가는 과정이 거의 경매에 붙여지듯, 실시간 중계되듯 보도되는 걸 보면서 이런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인가, 대한민국에 자유는 죽었는가 하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건 특정 정당을,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싫으면 그래도 되는 걸까요? 마치 공개재판, 인민재판을 방불케합니다"라며 "그동안 자유니 민주주의니 떠들어대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왜 모두들 입을 닫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나라가 뭔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차려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아울러 "과거 표현의 자유가 어쩌니 하며 난리법석을 떨던 시민단체들은 또 다들 어디갔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비판의 자유조차 사라져 권력을 강하게 비판할 자유, 대중의 일반적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개인이 갖고 피력할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시되고 나아가 처벌까지 하자는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회가 획일화되고 있습니까?"라며 "이건 전체주의(파시즘)입니다. 대한민국이 비록 자유민주주의가 서구에서 이식되었고, 그 역사조차 나름의 굴곡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우리는 자유를 발전시켜왔고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갈수록 사회가 전체주의화되어 갈텐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가 걱정되지 않습니까"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정쟁의 장과 인민재판의 도구로 전락한 청원게시판을 즉각 폐쇄하고, 제대로된 민원창구를 다시 만드세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잘못되었다면 고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수가 청원했다고 해도 부적절하거나 헌법과 법원칙에 맞지 않으면 응해선 안되는 겁니다"라며 "다수결이든 뭐든 다 된다는 분위기는 인민민주주의의 다름 아닙니다. 뭣 때문에 우리 헌법이 민주공화국원리,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채택했습니까"라고 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