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칼럼] 문재인은 북핵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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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5.05 12:46:38
  • 최종수정 2019.05.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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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대북 정책은 침몰하는 세월호요, 안보의 뇌사 상태다
대통령은 북 도발 부인해놓고 도망이라고 가고 싶은 것인가
원산 미사일 도발 한국은 알지도 못해 – 9.19 군사합의가 안보 공백 조성
한국은 정찰기도 못 띄워 북 동향에 깜깜 - 미군이 고급 정보 공유 안 해주는 듯
NSC도 안 열고 미온적 ‘유감’ 표명만 – 한국에 특화된 핵미사일 개발 완료일 수도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여부는 적어도 3,4일 전에 파악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단거리 미사일이건 300mm방사포건 이들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수일 전부터 해당지역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단연히 한국과 미국측에 파악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미리 알고 있어야할 북한의 미사일 혹은 방사포 발사를 알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9.19 군사합의가 만들어낸 대한민국 국방 태세의 와해를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한국 군 수뇌부의 허둥대는 모습은 북한이 5일 아침 대구경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훈련을 김정은의 지도아래 동해안에서 실시했다는 발표가 나올 때까지 계속됐다. 북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청와대가 지극히 미온적인 “유감” 발언을 내놓는 데까지만도 6시간을 허비했다. 작년 문재인 평양방문 당시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정찰기를 띄울 수도 없었고, 동맹의 와해로 미군과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불가능해진 상황이 만들어낸 명백한 안보 공백이요 국방시스템의 실패인 것이다. 이는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고까지 폄훼되는 문재인 정권의 친북적 북핵 정책이 만들어낸 미증유의 안보 뇌사 사태다.

문 정권 대북정책 기로에 섰다

대형 방사포이거나 단거리 미사일이거나 이같은 무기 체계는 근본적으로 오직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어서 판문점 정상회담을 비롯한 대한민국 측의 그동안의 평화노력을 일거에 무력화하는 중대한 도발적 사태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 같은 현실을 애써 부인하고 현실에 눈을 감는 듯한 극히 미온적인 반응만 내놓았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도발로 문정권의 대북 정책은 더는 퇴로도 우회로도 없는 저질러진 실패요, 과오임이 명백해졌다. 문 정권은 지금부터라도 △북핵의 현실을 직시하고 △북핵 해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을 회복하고 △ 북한에 대한 경제 및 군사적 제재를 철저히 관철하는 올바른 대북 정책으로 복귀해야 한다. 북한의 이번 도발로 한국에 특화된 핵 탑재 미사일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방어적 국방 개념의 공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NSC도 열지 않았다

청와대는 북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날 국가안보회의(NSC)도 열지 않았다.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고 정의용 실장의 보고만 받았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북한의 도발’이라는 현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무력감이요 현실도피 심리 때문인가. 그렇다면 그는 지금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는 말인가. 회의에는 정의용 실장, 정경두 국방장관, 서훈 국정원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만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가 이른바 대북 무장해제론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애써 도발에 유감을 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우리 내부의 군사적 태세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는 아예 발표되지도 않았다.

‘불상의 발사체’라고 얼버무리는 청와대의 무력감

대한민국의 군사정보 능력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조차 의문스런 상황은 5일 아침까지 되풀이 되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청와대와 그의 참모들은 무능과 무력감에 압도되고 지배되고 있다. 북한은 5일 아침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동해안에서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김정은의 지도 아래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러시아의 전술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흡사한 미사일이 등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4일 아침 불상의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오후 들어서면서부터는 방사포, 그리고 종류불상의 발사체 등으로 말을 바꾸면서 발사체의 종류조차 구분해내지 못했다.

이스칸테르 미사일은 한국에 특화된 핵 미사일

이런 우왕좌왕은 불행히도 고의적이라는 의심마저 받고 있다. 재야 전문가들이 대부분 미사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당국은 굳이 ‘불상의 발사체’로 규정하는 까닭은 미사일이 될 경우 ‘모든 종류의 궤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중대한 결론이 도출된다. 북한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판 이스칸테르 미사일은 탄도 비행의 최종낙하 단계에서 미사일이 한차례 치솟은 다음 수직 낙하하는 등으로 궤도를 수정하기 때문에 요격이 십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패트리어트는 물론 사드 체제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북한이 러시아제 이스칸테르 유사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GPS서비스는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사거리가 500km이며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등으로 킬 체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특화된 핵 탑재 미사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다.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테르 미사일을 개발하였다는 것은 한국의 안보체계에도 심각한 문제를 여기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원식 전합참본부장은 “한국의 안보체계는 기본적으로 방어용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지금 방어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방어형을 공세형으로 전환해야할 순간이 도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적 판단 가능한 상태인가

정부는 4일 오후가 되어서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성명을 내놨다. “북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대화를 호소한다“고도 말했다. 잠꼬대 같은 집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라”고 힐난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양식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당시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고 사실과 다른 제멋대로 해석을 내놨던 적이 있다. 현실과 몽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지부조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제 문재인이 알고 있는 북핵의 현실과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북핵의 현실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에 대해 온 국민이 궁금하게 되었다. 문재인의 발언은 현실을 애써 부인하는 무책임이며 현실 도피적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핵 문제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는 당혹감이며 문재인 식 해법이 벽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현실 도피심리일 것이다. 국가의 지도자가 이런 상태라면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 지도자의 판단불능 상태는 일순간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문제에 대한 심리 상태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다.

정규재 대표 겸 주필 jkj@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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