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싸우려는 게 아니고 문제점 지적한 것"...패스트트랙 '민주주의 위배'입장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법안 등을 날치기 지정한 것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라며 지난 1일 작심 비판한 가운데 3일 문화일보 통화에서 “싸우려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허허허” 웃으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져가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12만명 규모의 방대한 경찰 조직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

문 총장은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사법공조 체결을 위해 오만·키르기스스탄·에콰도르 대검찰청과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및 내무부를 방문하는 해외출장을 떠났다. 당초 오는 9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1일 작심 비판을 쏟아내며 에콰도르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할 예정이다.

문 총장은 귀국 후 검찰의 대응 방안을 비롯해 사태 수습책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념사를 통해 “검찰은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 총장의 입장문 중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합니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귀국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한 뒤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