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반기 든 검찰, 3일 중 의견서 국회에 낼 듯...법조계선 "북한 보위국법 될 것" 등 비판 계속돼
'공수처 설치' 반기 든 검찰, 3일 중 의견서 국회에 낼 듯...법조계선 "북한 보위국법 될 것" 등 비판 계속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공수처 수사권한 부여에 위헌소지-기소대상 한정 문제삼아...김태규 "견제는 고사하고 눈 한 번 흘겨볼 수 있겠나"
공수처 비롯 법안 반대해온 이언주 "공수처법, 검찰보다 더 큰 조직 만들어 북한 보위국법같은 일 하게 하는 것"
문무일, 앞서 공수처 반대 의견 내...이날 전달할 입장문서도 해당 의견 반영될 지 주목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변경-공수처 설치안-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 관심법안들의 세부내용을 잠정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4당 원내대표들(좌)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우). (사진 = 연합뉴스, 한기호 기자)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고, 검찰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정권 호위부’ 논란이 일어온 공수처에 대한 법조인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이를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검찰도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토를 거친 자체 의견서를 국회에 내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중으로 법무부를 거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로 입장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사개특위 관계자가 검찰 입장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입장문 내용은 공수처 안에 비판적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공수처 설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문제를 삼는 대목은 크게 두 가지다. 행정부로부터 독립됐다는 공수처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과, 수사기관을 신설하면서 일부(검경 고위 관계자)만을 기소대상으로 삼는 것은 유례가 없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조계 여러 인사들이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신설을 바라보며’라는 글을 남기고 “이른바 ‘공수처’란 기관이 생겨날 모양인데, 이 기관은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나. 독자적인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부여할 모양인데, 수사의 주된 대상이 고위직 경찰공무원・검사・법권이면 이 세 조직은 공수처 태생과 더불어 그 신생조직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견제는 고사하고 눈 한 번 흘겨볼 수가 있겠나”라고 적었다. 공수처의 권한이 ‘무소불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한 셈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공수처가 ‘정권 호위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 탈당 전인 지난 3월 3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법도 검찰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검찰보다 더 큰 조직을 만들어 북한 보위국법같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공수처 기소대상에는 청와대 관련자 친인척이나 국회의원 등이 제외됐다. 이 의원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구성하는 공수처가 ‘권력형 횡포’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했던 사안과 비슷한 일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지검에서 검사장으로 근무했던 석동현 변호사도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힘이, 권한이 세서 문제라면 그것의 절대량을 어떻게 줄일까를 연구 고민해야지 그 권한을 어디에 나누어 주어 경쟁을 시키면 본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더라도 당하는 국민과 기업들만 더 죽어난다”며 “조국 민정수석은 이런 현실을 10분의 1이나 알까? 알 기회가 어디 있었나? 조금이라도 알고서 저렇게 공수처니 검ㆍ경수사권 조정이니 떠드는 것일까? 정말 과외수업이라도 시켜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반발하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문 총장 발언은 조직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민주당 사개특위 소속인 박범계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국가 형사수사체계의 균형이 이루어질 것” 등으로 주장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으나, 이날 검찰 의견서 내용에 따라 향후 처리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