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이기만 하면 지급대상? 경기도 측 "상관없다" 공무원도, 아무리 부자집 자식이라도 다 지급
이재명,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신호"라고 주장
우파 맘카페 "기득권 중 하나인 공무원에게까지 돈을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어"
현직 교육공무원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수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자유우파 성향 커뮤니티인 ‘우파맘’에는, 경기도 매탄중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는 여성 김모 씨(24)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밝힌 청년 기본소득 취지는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신호”라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경제 파탄’으로 청년 실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돈 몇푼을 쥐어주며 '함께 가자'고 선심을 쓰는 것이다. 그것도 전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이달 들어 시행된 이 정책에는 총 1753억원이 들어가는데, 경기도는 이 중 경기도 세비는 70%,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세비는 30%라 밝힌 바 있다.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들은 이 정책을 통해 분기당 25만원씩 총 4차례 ‘경기지역화폐’를 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희망하는 공무원에게까지 일괄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된 것이다. 현직 교육공무원마저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우파맘카페에서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된 ‘경제 파탄’에 기본소득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해결책을 들고나온 것도 무리인데, 다른 만 24세 청년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할 ‘공무원’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는 것이다.
해외 곳곳에서 ‘소규모’로 시행 중인 기본소득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대체한다는 구성을 가진다. 각종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 혜택 등을 없애고, 대신 일정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 지원대상의 자율을 보장하면서 세출(稅出)도 줄이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기존의 복지제도는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지원을 얹겠다는 식으로 추진 중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세계 최초’다.
경기도의 기본소득제를 비롯, ‘청년수당’류 지원책들은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여러차례 지적돼왔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어떻게 선별하고, 이들에게 어느정도의 ‘기본소득’을 줘야하는 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 지사가 이같은 논란을 예상해, 정책 시행 당시 ‘사회주의’식 일괄 지원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이러한 일괄지급을 통해 ‘취약계층’으로 볼 수는 없는 만 24세 여성 교육공무원도 지원을 받은 셈이다. 경기도 기본소득은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지만, 이같은 사용처 제한의 실효성도 지적된 바 있다.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너도나도 나눠먹자는 식이다.
‘우파맘’ 관계자는 2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경기도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지원하는 것인데, 생색은 이재명 지사가 다 내고 정치적 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부모님 돈을 뜯어 자녀들에게 쥐어주겠다는 식의 정책이다. 취업을 하지 못한 구직자도 아니고, 기득권 중 하나인 공무원에게까지 돈을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측은 이같은 논란은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현직 교육공무원이 수혜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도내 만 24세 청년에게 모두 지급되는 ‘수당‘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경기도 측은 1차 마감기한이었던 지난달 30일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가 10만1582명(전체 대상자는 15만93명)에 그쳤다”며 “남은 기간 홍보를 더 강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청기한을 오는 10일까지 늘리겠다”고 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