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북송 위기 탈북자 7명 나몰라라’ 비난 의식한 듯 “소극대응 있을 수 없어”
외교부, ‘강제북송 위기 탈북자 7명 나몰라라’ 비난 의식한 듯 “소극대응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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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의연대 "북한영사관, 탈북민 접견 요구...북송절차 밟을 예정"
"뒷전 외교 자행하는 文정부-외교부는 北살인행위의 방조자...탈북민 강제북송 책임 져야 할 것"

중국 요녕성에 은닉 중이던 탈북자 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은 모두 데리고 온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일부 북한인권단체들이 '정부가 탈북민 구명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난을 제기하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1일 북한영사관이 이들 탈북민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고 조만간 북송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실제로 어떠한 구명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탈주민이 자유의사에 의해 한국행을 희망하면 모두 데리고 온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탈북민 지침이 바뀌었느니, (대응이) 소극적으로 바뀌었느니 하는데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나오는 개개인 한명 한명을 안전히 모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3국으로 가길 원할 때도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 목사)는 1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선양시 주재 북한영사관에서 이번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노동절 기간에 당시 체포된 최모양(9)을 포함한 다른 6명 탈북민들의 접견을 요구하였으며, 이들이 북한주민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북한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북한정의연대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과 28일 사이에 중국 랴오닝성 안산에서 체포된 7명의 탈북민들이 현재 중국 요녕성 안산시 공안국과 선양시 공안국으로 분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정부가 이들을 분리해 조사하는 이유는 안산에서의 탈북민 은신처 제공자를 비롯한 탈북연계인을 수사해 관련자를 체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양시 공안국에서도 이 사안을 동시병행 조사 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월 초 압록강을 넘어 탈북해 안산으로 이동한 후 남한행을 준비하고 있던 이들 탈북민 5명과 함께 체포된 최모양(9)과 삼촌 강모씨(32)는 현재 선양시 공안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중국정부에 신변안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변의 정선미 변호사는 지난 30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외교부가 취한 조치는 중국 정부에 이들의 신변안전을 확인하는 공문 한 장을 보낸 것이 다였으며 중국 정부는 현재 남북한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 탈북민의 신변에 대해 남한정부에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번 일이 외교부 소관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국정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북한정의연대도 1일 성명서를 통해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뒷전 외교만을 자행하는 한국정부와 외교부는 북한이 저지르는 살인행위의 방조자이며 탈북민 강제북송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탈북민을 국민으로 간주하고 최양을 비롯한 탈북민 7명의 강제북송 중지를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1년 연 3000명에 가깝던 탈북민 규모는 2012년 이후 15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7년부터는 연 1100명 수준에 정체돼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가 모두 본국으로 복귀해야 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탈북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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